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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글로벌마켓 오픈 이벤트
*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5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5기 수료)
미국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Maine State)

전) 법무법인 바른
현) 한서법률사무소 변호사/세무사
정인국의 상속대전
  • 삼남매에 10억씩 증여했는데…5년 뒤 막내 자산 80억이라면

    당뇨병으로 투병 중인 예상무 씨는 슬하에 딸 하나 씨와 아들 두나 씨, 아들 세나 씨 이렇게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부인과는 몇 년 전 사별했구요. 문제는 자식들 간에 사이가 그리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미리 재산분배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해놓지 않으면, 자신의 사망 후 자녀들 간 분쟁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예상무 씨는 2015년에 딸 하나 씨가 결혼할 때 결혼자금으로 현금 10억원을 증여했습니다. 이때 두나 씨와 세나 씨에 대해서도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어주기로 했습니다. 두나 씨에게는 예상무 씨가 살고 있는 반포 소재 아파트를, 세나 씨에게는 예상무 씨가 임원으로 퇴직한 제약회사의 주식을 증여했습니다. 아파트와 주식 둘 다 시가가 10억 원 정도라 세 자녀 모두에게 공평한 배분이었습니다. 증여에 앞서 세 자녀의 의견을 물어 스스로 원하는 재산형태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향후 재산분배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각자의 서명까지 받았구요. 자녀들 다툼 예상하고, 재산 공평하게 증여했지만…예상무 씨는 증여 후 5년이 지나서 2020년에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미리 자녀들에게 재산의 대부분을 증여했기 때문에, 사망 당시에는 치료비 조로 남겨둔 현금 일부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습니다.  문제는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격변동입니다. 두나 씨에게 증여한 반포 소재 아파트는 재건축이 확정되면서 증여 당시에 시가 10억원이었던 것이 2020년에는 30억원으로 3배 상승했습니다. 세나 씨가 보유한 주식의 가격상승은 더 놀랍습니다. 제약회사의 신약개발이 잇달아 성공하면서 5년 만에 주가가 무려 8배 폭등해서, 세나 씨가 보유한 주식

  • 사실혼 배우자의 갑작스런 죽음, 유산 한 푼도 못 받는다

    건실남 씨와 성실녀 씨는 2010년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10년 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실남 씨는 이혼한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으나, 현재는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건실남 씨와 성실녀 씨는 동대문에서 함께 옷장사를 하여 모은 재산으로 동대문 점포(시가 20억원 상당)와 강남 대치동 아파트(시가 30억원 상당)을 구입했습니다. 두 개의 부동산 모두 남편인 건실남 씨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건실남 씨가 느닷없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게 되었네요. 성실녀 씨는 남편의 회복을 기원하며 밤낮없이 간호하였지만, 하늘이 무심하게도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건실남 씨의 전처와 아들이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건실남 씨의 영정 앞에서 성실녀 씨에게 건실남 씨 재산을 모두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염치가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저러는 것일까요? 배우자 사망으로 사실혼 소멸…재산분할 불가능이 경우 건실남 씨의 재산은 몽땅 직계비속인 아들에게 상속됩니다. 아들이 미성년자라면 이혼한 전처가 그 재산을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반면 성실녀 씨는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을 전혀 분할받지 못합니다. 사망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민법상 상속의 법리에 따르는데,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배우자의 경우라야 상속인의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이지요.사실혼 관계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을 갖고 있으나, 법률혼주의를 택하는 현행법상으로는 달리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드라마에서 종종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재

  • 아수라장 된 장례식장…유언장 숨겨도 소용없다

    통수친 씨는 아내 도저희 씨와의 사이에 딸 하나 씨와 아들 두나 씨를 두고 있습니다. 통수친 씨는 6개월 전에 말기 췌장암을 선고받고 투병하다가 사망했습니다. 가족들이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을 받고 있는데, 딸 하나 씨와 비슷한 또래의 젊은 여성이 어린 남자애를 데리고 다가왔습니다. 해당 여성은 도저희 씨에게 오더니 아이한테 큰어머니에게 인사를 하라고 시켰고, 하나 씨와 두나 씨에게는 누나와 형이라고 했습니다. 도저희 씨는 충격을 받아 실신했고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하나 씨와 두나 씨는 장례식을 끝낸 후 집으로 돌아와 급히 아버지의 유품을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쓰던 책상 서랍에 자필 유언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장례식장에 나타난 내연희라는 젊은 여자와의 사이에 세나라는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어 100억원에 이르는 재산의 절반을 세나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통세나가 통수친 씨의 혼외자로 등재되어 있었구요.며칠 뒤 내연희 씨는 아들 세나를 데리고 찾아와서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다행히 내연희 씨는 유언장의 존재를 모르는 눈치입니다. 도저희 씨 가족은 유언장의 존재를 숨기기로 했습니다. 저 꼬마애가 통수친 씨의 자식이라는 걸 믿을 수 없다며 상속재산분할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내연희 씨는 아들을 대리해서 도저희 씨 가족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언장, 숨기기만 해도 결격사유 발생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결국 유언장의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도저희 씨와 자녀들은 시치미를 뗐지만, 유언장 작성 당시 증인으로

  • 165억 유산, 2년 만에 탕진한 배우…혹시 내 아들도?

    1980년대에 잘나갔던 배우로 임영규씨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폭행사건이나 어려운 사정얘기가 화제가 되면서 가끔 TV프로그램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직접 출연해서 그동안의 고단한 인생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임영규씨에 따르면 1987년 배우 견미리와 결혼했으나 6년 만인 1993년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그는 아버지가 물려준 서울 강남의 165억원(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600억원 정도)의 건물 등 유산을 기반으로 미국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그러면서 임영규씨는 "1993년도에 165억이면 엄청난 금액"이라며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 해변의 저택은 약 5000평에 방만 16개였다"고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방탕한 생활과 사업 실패로 2년 6개월 만에 전 재산을 탕진했다고 합니다. 이후 공허함을 잊기 위해 마시던 술로 인해 알코올성 치매까지 걸렸다고 하니 상속받은 재산을 날려버리는 건 한 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비록 과거지만, 당시에 '유언대용신탁'이라는 제도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언대용신탁이라면 임영규씨와 같은 안타까운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상속받은 재산 날릴 게 뻔하다면…100억대의 임대용 빌딩을 소유해서 재력가로 소문난 근심만 씨는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일이 없는 아들 하나 씨 때문입니다. 하나 씨는 게으른 천성에 끈기도 없다 보니 어렵게 들어간 직장에서도 몇 달 버티지 못하고 나오기 일쑤였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걸고 사업을 하면 달라질까 싶어서 원하는 대로 가게를 차려줬지만 사업밑천을 금방 날려

  • 50억 빌딩 자산가 "재혼한 처와 자녀들 재산 갈등 어쩌나"

    전처로부터 낳은 자녀와 후처와의 갈등이 고민되는 유부단씨(가명) 사례입니다 유부단 씨는 사별한 아내와의 사이에 딸 하나 씨와 아들 두리 씨 이렇게 2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엄마 없이 키웠음에도 딸과 아들 모두 반듯하게 성장했습니다. 유부단 씨는 10여년 전 지인 소개로 남편과 사별하고 외아들을 키우는 후처희 씨를 알게 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비슷한 처지라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고, 살림을 합친 후 혼인신고까지 마쳤습니다. 후처희 씨와의 사이에 자녀는 두지 않았습니다. 유부단 씨는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본인의 건강이 그리 좋지 않은 데다가, 최근 들어 유부단 씨의 자녀들과 후처희 씨 사이에 갈등이 심합니다. 후처희 씨가 유부단 씨의 돈으로 자기 아들의 유학자금을 댄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유부단 씨의 승낙을 받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유부단 씨의 자녀들 입장에서는 자신들과 피 한방울 전혀 섞이지 않은 남의 자식 학비가 아버지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유부단 씨는 시가 50억원 가량의 꼬마빌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물 맨 윗층에는 유부단씨와 아내가 거주하고, 나머지 층은 모두 점포를 임대하여 임대수입이 월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생활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는 수준입니다. 문제는 유부단 씨가 죽고 나서입니다. 전처 소생인 유부단 씨의 자녀와 후처희 씨가 사이좋게 건물을 공동소유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처분해서 상속비율대로 분할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현재 살고 있는 주거지와 고정적인 임대수입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후처희 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