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국 집값 안정세… 보유세 개편 내년 상반기 검토 완료"

입력 2017-12-29 15:18:31 | 수정 2017-12-29 15:18:31
"서울 일부 재건축 단지 상승세…후속 조치로 안정세 회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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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9일 최근의 집값 동향을 두고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내년 4월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고 1월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투기 억제책이 시행되는 데 따라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 일부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며 "내년부터 후속 조치들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집값이 다시 안정세를 회복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내년에 (정책기획위 산하에) 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해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부동산 과세체계 정상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검토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관계부처 간에 보유세의 구체적 개편 방향을 논의하지 않아서 어떻게 개편할지 말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보유세나 실효세율 규모가 어떤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주택 수급 상황을 고려해 다주택자가 가진 주택을 어떻게 순기능적으로 활용할지 복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현 상황에서 보유세가 높으냐 낮으냐, 낮다면 어느 정도로 낮으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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