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줄어도 2042년까지 주택수요 계속 늘 것"

입력 2017-10-17 19:03:05 | 수정 2017-10-17 22:09:48 | 지면정보 2017-10-18 A30면
주택산업연구원 세미나

1~2인 가구 577만 가구 증가
소형가구, 신규주택 수요의 핵심

서울에 소규모 주택정비 통해 아파트 공급하면 최대 30% 싸
“2042년까지 주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인한 이주 수요도 2030년 전후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연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주택공급 방안’ 세미나에서 지속적인 주택공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금처럼 공급확대 대신 수요억제 정책을 지속하면 심각한 주택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산업연은 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저렴하게 서민주택을 공급할 좋은 수단인 만큼 정부 주거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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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년까지 주택 공급 이어져야”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인구는 2032년부터 감소하지만 가구 수는 2042년까지 증가한다”며 “주택은 가구 단위로 소비되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주택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인구가 2031년 5296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에 접어들지만 가구 수는 2043년 2234만 가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구를 기반으로 주택 수요를 계산하면 2020년까지 1770만 가구, 2042년엔 1917만 가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인구를 토대로 계산할 때보다 203만 가구(2020년)~307만 가구(2042년) 많은 수준이다.

그는 1~2인 가구 비율이 높아질수록 주택 수요 증가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2015년부터 2045년까지 1~2인 가구는 577만 가구 늘어나는 데 비해 4인 이상 가구는 279만 가구 감소한다”며 “소형가구 증가가 신규 주택 수요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소형가구가 늘어날수록 주거 사용면적이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는 평균 71.4㎡의 면적을 주거에 사용하는 데 비해 4인 가구의 1인당 주거면적은 18.8㎡에 불과했다. 소형가구가 증가하면 1인당 주거면적이 증가해 수요 증가 요인이 된다는 설명이다.

노후주택이 절반을 넘는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주택(1669만2000가구) 중 20년 이상 된 주택이 45.7%(762만9000가구)에 달한다. 아파트만 보면 1003만 가구 가운데 362만6000가구가 지어진 지 20년 이상 됐다. 김 교수는 “2030년 전후로 노후주택 대체 수요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가구 단위로 주택 수요의 특성을 고려해 공급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빅데이터 등을 통한 세부 수요를 파악하는 동시에 국민주택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정상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도시계획과 연계한 택지공급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해야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에서 소규모 주택정비를 통해 아파트를 공급하면 인근 평균 분양가보다 30% 가까이 싼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며 “이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사업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중랑구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지어진 분양면적 82.5㎡ 공동주택 분양(예정)가는 3.3㎡당 1300만원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3.3㎡당 2036만원)나 중랑구 주변 아파트 평균 시세(3.3㎡당 1600만원)보다 저렴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아파트를 공급하면 사업지 주변 지역 일반 아파트 가격의 76~81% 수준, 서울의 평균 분양가와 비교하면 64~73% 수준으로 집을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규모가 작아 자금 조달과 일반분양분 미분양 리스크 해소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김 연구위원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기금 지원과 대출보증, 미분양 리스크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미분양분이나 준공공임대주택을 정부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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