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토지 분양하고도 못 받은 돈 2조1000억원"

입력 2017-10-13 07:04:55 | 수정 2017-10-13 07:04:55
김재원 의원 국감 자료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용지를 팔고도 받지 못한 택지분양대금이 2조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LH는 221개 사업지구 3천100개 업체와 개인으로부터 총 2조960억원의 택지분양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체이자만 2천481억원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금액이다.

이중 37%에 해당하는 2천434개 업체는 6천880억원을 1년 이상 연체했으며, 3년 이상 장기간 분양대금을 갚지 않은 업체도 923곳으로 연체 금액은 3천38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체 건설사 대부분은 계약 이후 자금 사정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관련 협의 지연, 분양성 악화, 주택사업 일정 미정 등을 연체 이유로 들며 LH에 땅값을 내지 않고 있다.

LH는 연체이자가 계약금을 초과하는 등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해제를 독촉한 뒤 재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제로 재매각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민간 건설사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할 택지분양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이 같은 문제가 133조원의 부채에 허덕이는 LH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있는 LH가 분양대금조차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공사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장기 연체로 계약정상화 가능성이 낮고 해약 제한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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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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