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수기'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존재 의미 없다

입력 2017-10-12 16:44:50 | 수정 2017-10-12 16:56:38
주호영 의원, 국토부 국정감사서 지적
‘8·2 부동산대책’ 등 주거관련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거수기’에 불과한 허울뿐인 위원회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호영 바른정당 의원은 12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위원회란 건 정책 추진 전 전문가 의견 등을 들어 정책 부작용 등을 논하는 건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있으나마나 한 위원회”라며 “최근 심의한 24건 전부를 통과시키는 위원회는 대체 무엇 때문에 존재하나”라고 지적했다.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거기본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 관계부처 차관, 관계 지방자치단체장,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관계부처 차관 등 당연직 위원이 13명, 민간위원이 11명 등 총 24명이다.

그러나 지난 8·2 부동산대책 결정과정에서 대책 발표 직전 대면심의가 아닌 서면심의만으로 주거정책심의위를 진행한 사실이 알려져 ‘거수기’ ‘군사작전식 주택정책’이란 논란이 일었다.

주 의원은 이날 “전문성도 결정권도 없는 주거정책심의위 위원 구성을 바꾸는 것을 검토할 의향이 있냐”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주거정책은 현장에 파급력이 크고 즉각적이라 (주정심을)공개적으로 진행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포토슬라이드

POLL

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노동3권 보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상통화의 미래,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권

코스피 2,489.54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0.14% 툴젠 -2.51%
SK가스 +2.74% 청담러닝 +1.99%
현대EP 0.00% 엔지켐생명... +2.92%
SK디앤디 +3.73% 신라젠 +8.65%
LG전자 -1.24% 루멘스 -1.41%

20분 지연 시세

스타워즈 수익률 Top5

스타워즈 누적수익률 1~5순위 목록
수익률Top5 참가자 수익률
스타워즈 전문가 매매내역을 문자로 »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LG전자 -1.24%
POSCO -0.88%
삼성바이오... +0.93%
현대모비스 -0.40%
삼성물산 +0.34%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에스에프에... +0.48%
원익IPS +2.02%
휴젤 +1.65%
테라세미콘 +0.69%
컴투스 +1.64%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SK하이닉스 +2.78%
삼성생명 +3.23%
한국전력 +0.61%
한화생명 +6.89%
LG디스플레... +4.81%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파라다이스 +2.59%
비에이치 +4.00%
SK머티리얼... +0.40%
SKC코오롱PI +5.06%
JYPEnt. 0.00%

20분 지연 시세

포토

평형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