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뉴 스테이' 지우는 국토부

입력 2017-09-15 17:40:07 | 수정 2017-09-15 22:08:49 | 지면정보 2017-09-16 A28면
민간임대정책과로 명칭 변경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부동산 정책 브랜드인 ‘뉴 스테이’ 명칭이 국토교통부 직제에서 사라진다.

국토부는 15일 뉴스테이추진단 산하 뉴스테이정책과의 이름을 민간임대정책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뉴스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고했다. 국토부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인 뉴 스테이의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뉴 스테이에 제공해온 택지와 세제 등의 특례를 줄이고 저소득층과 청년층 등에게 물량을 우선 공급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현재 뉴스테이추진단장은 주택정책국장이 겸임하고 있으며 실질적 조직은 뉴스테이정책과밖에 없다. 뉴스테이정책과의 이름이 바뀌면 국토부 임대주택 정책에서도 뉴 스테이라는 이름이 없어진다. 작년 2월 뉴스테이추진단이 발족한 지 1년7개월 만에 뉴 스테이라는 브랜드가 사라지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뉴 스테이는 건설회사에 과도한 특혜를 주는 임대주택이란 비판이 제기됐고 국토부는 새로운 사업을 사실상 중단하고 제도 개선을 모색해왔다. 국토부는 뉴 스테이를 폐지하지는 않지만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편할 것으로 전해졌다. 뉴 스테이 입주 자격 요건을 바꿔 무주택자와 청년층, 신혼부부 등을 우대하고 임대료 수준도 더욱 낮추는 등 서민 주거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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