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비판

입력 2017-08-04 18:01:56 | 수정 2017-08-04 18:01:56
부동산 대책 발표하는 국토부장관_한경 DB기사 이미지 보기

부동산 대책 발표하는 국토부장관_한경 DB



자유한국당은 4일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과거탓 무차별 부동산 정책과 징벌적 증세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급박하게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부동산대책에 대해 각계·각층의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명목세율 인상 없다던 정부와 증세가 필요하다는 집권여당 간의 엇박자 속에, 정부여당이 들고 나온 세법 개정안은 미래 세대에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우려가 높다"면서 "목표에 억지로 맞춰 짜깁기한 수치를 가져와 OECD 평균 수준이라고 우기는 법인세·소득세 증세는 포퓰리즘 정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정작 IMF와 OECD는 '증세 부작용은 법인세가 가장 크다'고 발표한 바 있다"면서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 기업이 일자리에 써야할 돈을 옥죄는 법인세·소득세 인상은 국가 활력과 경제시장을 저해하여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자해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해 놓고, 이를 위한 재정 확보의 방안으로 재정 효율성 제고와 지출 절감 노력, 소요재원 조달계획 검토 등이 아니라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징벌적 증세를 선택했다"면서 "이번 부동산 대책 또한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과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지 않은 편파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인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포토슬라이드

POLL

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노동3권 보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상통화의 미래,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권

코스피 2,489.54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0.14% 툴젠 -2.51%
SK가스 +2.74% 청담러닝 +1.99%
현대EP 0.00% 엔지켐생명... +2.92%
SK디앤디 +3.73% 신라젠 +8.65%
LG전자 -1.24% 루멘스 -1.41%

20분 지연 시세

스타워즈 수익률 Top5

스타워즈 누적수익률 1~5순위 목록
수익률Top5 참가자 수익률
스타워즈 전문가 매매내역을 문자로 »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LG전자 -1.24%
POSCO -0.88%
삼성바이오... +0.93%
현대모비스 -0.40%
삼성물산 +0.34%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에스에프에... +0.48%
원익IPS +2.02%
휴젤 +1.65%
테라세미콘 +0.69%
컴투스 +1.64%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SK하이닉스 +2.78%
삼성생명 +3.23%
한국전력 +0.61%
한화생명 +6.89%
LG디스플레... +4.81%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파라다이스 +2.59%
비에이치 +4.00%
SK머티리얼... +0.40%
SKC코오롱PI +5.06%
JYPEnt. 0.00%

20분 지연 시세

포토

평형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