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올리자" 강경론 커진 청와대…"되레 역효과" 기재부는 신중

입력 2017-07-24 17:44:38 | 수정 2017-07-25 10:17:32 | 지면정보 2017-07-25 A3면
내달 부동산대책 '제2탄'

부동산·가계부채 대책 '고강도 처방' 담길까

"증세 말 나온 김에…"
보유세 기준 공정가격 비율 10~15%P 상향 조정 검토
LTV·DTI 강화도 '만지작'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기재부는 수요억제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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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경희궁자이


문재인 정부가 이르면 8월 중순께 가계부채 해소를 포함한 종합부동산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부동산대책의 방향과 수위를 놓고 조율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팩트’ 있는 부동산대책 나오나

청와대는 서울 부산 등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6·19 부동산대책’에도 아랑곳없이 집값이 급등 추세를 이어가자 고강도 처방책을 꺼내야 한다는 생각이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카드가 깊이 있게 논의되고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현재 평균 65%(주택 60%, 일반 건축물 및 토지 7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15%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문제를 해소하고 선진국에 비해 낮은 보유세 실효세율을 현실화해 세수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거래세를 고려하지 않으면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279%로, 미국(1.4%) 덴마크(0.69%) 대만(0.32%) 등에 못 미친다는 게 청와대의 논리다.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 등에 대한 ‘부자증세’와 함께 부동산 보유세 인상도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실패 경험도 있고 해서 보유세 인상 여부를 놓고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면서도 “어차피 인상할 계획이라면 이참에 공론화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힘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보유세가 서민 등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은행 부채비율에 따른 차등 과세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시장 충격 최소화” 신중론도

청와대와 부동산대책을 조율 중인 기재부는 보유세 인상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시장에 큰 충격을 주면 역효과만 난다”며 “세금 대책을 꺼낼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택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대신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강도 높은 수요억제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공급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5년 이상 걸린다”며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수요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올 연말까지 끝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는 ‘6·19 대책’에 이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추가로 강화하는 안에도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가계부채 대책은

금융위원회는 부동산대책과 별도로 다음달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종합대책이란 타이틀에 걸맞게 가계부채 해소 방안, 서민·취약계층 지원 방안, 국민소득 증대 방안 등을 모두 망라해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급증과 관련해서는 새 대출기준인 신(新)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세부 도입안을 내놓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신DTI는 내년부터 시행하고, DSR은 올해와 내년 시범 운용한 뒤 2019년께 전면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신DTI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정하는 기준지표가 되는 개별 차주(借主)의 소득 산정방식을 더 세분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취약계층 지원방안에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등을 탕감해주는 계획이 포함된다. 또 비소구대출(대출금을 갚지 못할 때 집값 범위에서만 상환하는 방식)을 디딤돌대출에 이어 보금자리론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국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의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8월 대책에 넣기로 했다.

손성태/이태명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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