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요지에 아파트 용지 공급…임대주택 확대·집값 안정 '포석'

입력 2017-07-17 17:34:31 | 수정 2017-07-18 05:08:32 | 지면정보 2017-07-18 A3면
하남·광명·시흥에 미니 신도시

6년 만에 수도권 새 택지 다시 조성
지하철·간선도로 인근…개발 추진했다 무산된 곳
'일자리 복합단지'는 남양주 등 추가 지정 가능성
< ‘일자리 복합단지’ 후보지 하남 초이동 > 정부와 경기 하남시가 첨단산업시설 등을 유치해 ‘일자리 복합단지’ 건립을 추진 중인 하남시 초이동 일대.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기사 이미지 보기

< ‘일자리 복합단지’ 후보지 하남 초이동 > 정부와 경기 하남시가 첨단산업시설 등을 유치해 ‘일자리 복합단지’ 건립을 추진 중인 하남시 초이동 일대.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정부가 수도권에서 100만㎡ 안팎의 미니 신도시(도시개발구역)와 일자리 복합단지 조성에 나서는 것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 일자리 창출 등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다. 또 안정적으로 수도권에 아파트 용지를 공급해 서민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개발 후보지로 검토 중인 곳의 대부분은 기존에 개발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지역”이라며 “토지와 지장물 조사가 끝나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LH는 가을께 미니 신도시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하남·광명·시흥에 미니 신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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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LH 등에 따르면 개발 후보지로 검토 중인 곳은 하남시 옛 감북지구, 초이동, 옛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이다. 이 중 감북지구와 광명·시흥지구는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다가 이후 주민 반대,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지구에서 해제됐다. 초이동의 경우 박근혜 정부 시절 뉴 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개발을 추진하다가 중단됐다.


미니 신도시·일자리 복합단지 규모는 30만~150만㎡ 안팎이 될 전망이다. 서울로 통하는 지하철 노선과 간선도로 인근에 100만㎡ 안팎의 도시개발구역을 조성하는 것이다.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1만 가구가량 넣을 수 있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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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은 내년부터 보상이 시작될 광명 첨단산업단지(180만㎡) 인근에 100만㎡ 규모로 미니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감북동에선 옛 보금자리지구가 검토 대상이다. 초이동은 가장 큰 면적(150만㎡)으로 개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LH 관계자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으로 서울 진입이 자유로우면서도 상대적으로 몸집이 작은 소규모 택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황 조사가 끝난 데다 인허가 등 개발 기간이 짧아 신속하게 택지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LH는 지난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워크숍’에서 신규 투자비를 내년부터 4조5000억원씩 증액해 2023년까지 연간 18조9000억원씩 총 94조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중장기사업계획을 공개했다. ‘실탄’을 넉넉히 확보한 만큼 미니신도시 개발 등 다양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공약이행·주거안정 목표

정부가 미니신도시·일자리 복합단지 조성에 나서는 것은 무엇보다 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매년 17만 가구의 공적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매년 39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정부가 아파트 위주의 도시개발구역뿐만 아니라 일자리 복합단지 지정을 검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자리 복합단지는 아파트 등 주거시설보다 4차 산업 등 첨단 산업시설과 물류시설 위주로 개발하는 곳이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가 일자리 복합단지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초이동이다. LH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150만㎡ 규모 토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주변에 흩어져 있는 산업시설과 접목시켜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사업 후보지 인근에는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이 진행되고 있다. 근처 강일지구와 고덕·강일지구에 조성됐거나 조성될 업무단지와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일자리 복합단지는 남양주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 추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초이동 K공인 관계자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서민 주거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명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강세를 지속하는 것도 미니 신도시 조성 배경이다. 업계에서는 ‘6·19 부동산 대책’ 효과가 적은 이유 중 하나로 수도권 택지 공급 부족을 꼽고 있다. 정부는 2014년 택지개발촉진법(국회 계류 중) 폐지를 추진하고 대규모 신도시 조성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2011년 보금자리(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6년간 택지지구 조성이 중단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수급 불균형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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