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 턱없이 모자란 일본, 정년 65세로 연장하나

입력 2017-06-11 19:08:12 | 수정 2017-06-12 04:53:11 | 지면정보 2017-06-12 A14면
국민연금 수령 늦추는 것도 검토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일본에서 직장인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11일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가파른 인구 감소 탓에 외국인 근로자 확대 등으로 생산인력 부족을 해소하긴 어렵다고 판단되는 만큼 정부 내에서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공표한 ‘일하는 방식 개혁 실행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정년 연장과 ‘65세 이상 계속 고용’ 문제를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저출산 대책 전담조직 ‘1억 총활약추진본부’는 2025년까지 공무원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방안을 담은 저출산 대책을 지난달 제언했다.

고령자의 기준 연령을 높이자는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일본노년학회는 65세 이상인 현재 고령자 정의를 75세 이상으로 끌어올리자고 제안했다. 고령자인 65~74세를 ‘준고령자’, 75~89세를 ‘고령자’로 정의하고 90세 이상은 ‘초고령자’로 부르자는 것이다. 정년 및 노인 기준 연령 조정과 함께 현재 65세인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늦추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는 2015년 9월 저출산·고령화 대책인 ‘1억 총활약사회’ 계획을 발표할 당시 정년을 65세로 5년 늦추는 내용을 포함하려 했지만 기업 반발로 제외했다.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들이 60세 이상 근로자의 경험을 살려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재계는 인건비 상승과 임금 및 인사제도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반발했다. 임금은 높지만 생산성이 젊은 층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정년 연장의 비용 대비 효과가 작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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