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대책 발맞춘다는 명목, 은행들 금리 확 올려 '대출 장사'

입력 2017-02-07 18:16:49 | 수정 2017-02-08 03:19:08 | 지면정보 2017-02-08 A25면
규정에 없는 수수료 물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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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중은행은 최근 수도권에서 2000가구 규모의 분양사업을 준비 중인 부동산 개발업체 A사에 20억원가량의 중도금 대출(집단 대출) 취급 수수료를 요구했다. 은행에서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이나 펀드에 가입하라고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관행이다. A사 대표는 “연 5%를 웃도는 중도금 대출 금리에 규정에도 없는 취급 수수료까지 내야 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금융회사들이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대책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중도금 대출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주택금융공사 등에 보증료를 내고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는 구조다. 은행이 중도금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공공기관인 공사들이 대신 돈을 갚아주기 때문에 부실 위험이 거의 없다. 그럼에도 금융회사들은 작년 초 대비 연 2% 정도 금리를 올렸다.

최근 중도금 대출금리는 최고 연 5.5%에 달한다. 작년 상반기만 해도 연 3.5% 안팎이었다. 같은 공사의 보증서를 기반으로 빌려주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연 3% 초반)는 물론 개인신용 대출 금리(연 3% 중반)보다 높은 수준이다. 기준금리가 연 1.25%로 사상 최저 수준이고, 정기예금 금리도 연 1% 초·중반인 것을 감안하면 은행권이 중도금 대출 금리를 과도하게 책정하고 있다는 게 주택건설업계의 시각이다.

분양가가 5억원인 1000가구 규모의 아파트라면 총분양가 5000억원 중 계약금(분양가의 10%)과 잔금(30%)을 제외한 3000억원(60%)이 중도금 대출이다. 중도금 대출금리를 연 1% 인상하면 은행의 연간 이자수익은 30억원가량 늘어난다. 은행의 이익은 아파트 계약자가 연간 300만원 이상 많은 이자를 물어야 하는 부담으로 되돌아온다. 김의열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은 “입주 시점에 중도금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매물이 쏟아질 경우 주택시장이 침체에 빠질 우려가 크다”며 “주택시장 침체와 입주 포기는 오히려 가계부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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