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정책 1순위는 '해외건설 체질개선'

입력 2017-01-12 18:26:05 | 수정 2017-01-13 03:15:50 | 지면정보 2017-01-13 A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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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벤처펀드 조성해 수주 지원…위험분산형 투자 주도
국토교통부가 올해 중점 목표로 ‘해외건설 구조개편’을 내걸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과 김경환 1차관은 최근 공식석상에서 이 같은 방침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단순 도급에 90% 이상 의존하는 해외 건설을 ‘위험 분산형 투자사업’으로 바꾸겠다는 게 골자다.

실무 작업은 국토부 건설정책국이 주도하고 있다. 핵심은 올해 새로 출범하는 ‘글로벌인프라벤처펀드(GIVF)’다. 지난해 말 국토부는 이 펀드 관련 올해 예산 100억원을 따냈다. 내년까지 예산 400억원을 투입하고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에서 600억원을 유치해 총 1000억원을 들여 조성한다. 정보기술(IT), 바이오 등 벤처기업 초기 투자와 마찬가지로 해외 건설사업 초기 발굴비용을 ‘벤처’ 활동으로 보고 돕는 게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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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건설업체 스스로는 단순도급 관행을 바꾸기 어렵다”며 “금융과 연계한 민관합동사업(PPP)을 새 패러다임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건설촉진지원기구 신설, 민관합동 수주지원단 ‘팀 코리아’ 구성 등 올해 국토부 주요 업무보고 내용이 모두 GIVF와 맞물려 있다.

‘발굴-예비타당성 조사-본타당성 조사-금융설계’로 이어지는 사업개발 단계에서 GIVF는 본타당성 조사와 금융설계를 집중 지원한다. 국토부는 기존에 7억원 한도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비용을 지원해왔으나 본타당성 조사 이후 단계에선 지원하지 않았다.

도로 철도 공항 발전소 댐 산업단지 등 해외 인프라 사업을 사업자 등이 물색해 오면 국토부가 심의 및 자문 과정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건당 50억원 한도에서 투자한다. 기업과 5 대 5 매칭 투자가 원칙이다.

예를 들면 본타당성 조사와 금융설계에 80억원이 필요하면 펀드는 40억원을, 120억원이 필요하다면 50억원까지 지원한다. 나머지는 사업자 부담이다. 투자는 사업자에게 직접 대출하거나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한 지분출자 등으로 한다.

문제는 회수 가능성이다. 사업이 실패하면 비용을 전액 손실 처리하기 때문이다. 금융설계까지 진행돼 사업이 수주로 이어지면 투자금액의 200%를 보상받기로 했다. 수수료 징수, SPC에 대한 무상증자 참여 후 배당 등을 통해서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금융공사(IFC)가 운용 중인 IFC인프라벤처펀드가 프로젝트 투자 성공률을 30% 안팎으로 보고 있는 점을 벤치마킹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자사업 한 건이 성공할 경우 200% 수익이 예상되는 만큼 투자 성공률이 3분의 1만 되면 펀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이후 펀드 운용사를 공모하고 세부 조건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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