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분양권 전매제한·청약 1순위 등 청약제도 강화…필요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입력 2016-11-03 07:53:53 | 수정 2016-11-03 09:23:49
서울 개포시영아파트 조감도기사 이미지 보기

서울 개포시영아파트 조감도

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과 청약 1순위 및 재당첨자격 제한 등 청약 관련 제도 강화에 나선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와 재당첨자격 제한 등 청약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등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과도한 부동산 투기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줄이고 거품을 생성해서 경제의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는 인식하에 부동산 과열현상이 진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을 위해 서울시와 세종시 전 지역, 경기도와 부산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선별적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유 부총리는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해서 강화된 청약규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장동향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놨다. 유 부총리는 "과밀업종에 대한 창업을 억제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소상공인 교육 프로그램을 신사업 위주로 운영하는 등 유망업종 중심의 창업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자율상권법 제정을 추진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합의를 통해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하고, 임차상인의 권리도 보호하기 위해서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포토슬라이드

POLL

1년 뒤 아파트 가격, 어떻게 전망합니까?

증권

코스피 1,970.61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2.76% 티엘아이 -4.43%
SK디앤디 +0.43% 옵트론텍 -3.87%
SK가스 -0.89% 미래나노텍 -2.86%
현대산업 +0.61% 에이텍 -4.92%
한화테크윈 -7.38% 대한뉴팜 -1.80%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1.26%
SK하이닉스 +0.45%
롯데케미칼 -0.44%
LG전자 +0.22%
현대제철 -0.58%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셀트리온 -1.78%
서울반도체 +0.34%
에스티아이 -3.40%
뉴트리바이... -2.05%
에스엠 -0.39%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LG화학 +0.87%
SK하이닉스 +0.45%
현대중공업 +1.33%
삼성중공업 +3.19%
현대차 +1.14%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디오 -1.97%
에스엠코어 +10.70%
비아트론 +0.67%
원익IPS -0.47%
메디톡스 +0.09%

20분 지연 시세

포토

평형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