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일 1주일이나 앞서서 부동산 대책 예고한 까닭은

입력 2016-10-30 19:30:14 | 수정 2016-10-31 04:04:20 | 지면정보 2016-10-31 A29면
부동산 프리즘
장고(長考) 뒤의 악수(惡手)일까, 과열된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묘수(妙手)가 될까.

정부는 다음달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한다. 이를 발표한 시점은 지난 28일이다. 1주일 전에 서둘러 정책을 예고했다. 정부의 고민은 이달 초부터 시작됐다. 아파트 공급을 억제하는 ‘8·25 가계부채방안’ 발표 이후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해서다. 지난 14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단계적·선별적 시장 안정시책’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고민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하지만 정부는 곧바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대신 1주일의 유예기간을 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책의 강도를 놓고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했다.

일각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강력한 대책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자칫 부동산시장을 급랭시킬 수 있어서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 연 1%대 성장이나 마이너스 성장을 각오해야 한다”며 “경기침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매제한기간 연장, 1순위 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 기간 연장 등 청약 제도 개선책 위주로 대책을 발표하면 과열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규제가 없거나 덜한 쪽으로 돈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강남 지역에 대한 규제가 예상되자 강북권으로 투자 열기가 옮겨가고 있다. 지난 19일 청약을 받은 마포 신수1구역 재건축 ‘신촌숲 아이파크’는 평균 청약 경쟁률이 75 대 1로 서울 강북권에서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가 너무 약하고, 일부 지역에 한정되면 규제가 없는 다른 지역으로 투자가 몰릴 수 있다”며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어 정부가 대책 범위와 강도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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