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스마트시티' 표류 위기…"규제프리존이 핵심"

입력 2016-10-28 17:21:04 | 수정 2016-10-28 19: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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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코리아 조감도

[ 김하나 기자 ]인천 검단스마트시티가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28일 인천시와 두바이의 한국 측 특수목적법인 스마트시티코리아(SCK) 등에 따르면 양측은 토지매매 협상과 규제프리존 여부를 두고 지리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지지부진한 협상이 계속되면서 지역사회 여론은 부정적으로 흐르는 점도 문제다.

인천시와 아랍에미레이트(UAE) 연방 두바이는 지난 4일 체결키로 했던 상호간의 계약을 파기했다. 이후 최근까지도 결론은 못내고 있지만, 이달까지는 최종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21일 인천시의회 본회의 시정질의 답변을 통해 "상당부분 협상이 진행됐다"며 사업진행의 뜻을 밝혔다.

에리카윤 SCK 대표는 검단스마트시티 최종 협상을 위해 두바이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SCK 관계자는 "두바이측에 시와 도시공사 입장을 전한 후 최종안을 듣고 시에 다시 전달할 것"이라며 "두바이측에서는 규제프리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듣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스마트시티 조성을 두고 규제프리존에 대한 문제는 지난 1월 합의각서(MOA)를 체결하는 시기에도 대두된 바 있다. 검단신도시 내에서 개발사업지가 두 부분으로 분리돼 개발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최근까지 사업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금융비용은 1000억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바이 측도 검단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을 세우면서 현지법인 설립과 각종 용역비 등으로 80억원 이상을 투입했다.

'협상 파기'에 대해서는 양측은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협상이 파기된다면 국제분쟁으로 비약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다. 또 원래 토지 소유자들이 환매권을 행사한다면 수천억원의 환매소송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달 초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두바이홀딩 그룹 회장이자 각료 선임장관을 맡고 있는 모하메드 알 거가위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회까지 가진 터다.

하지만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역 여론은 악화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예산센터 등 9개 시민단체는 "검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까지 최소 4년이 걸리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이달 안에 협상을 종료하든지, 협상파기를 선언하든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단스마트시티 부지가 대부분 LH(한국투지주택공가)의 소유인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를 인천도시공사 소유로 변경, 개발을 추진할 경우 발생할 취득세 등이 1300억원이 넘는다는 설명이다.

검단신도시는 1118만㎡의 토지를 3단계로 나눠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5대 5로 개발하는 신도시 사업이다. 이중 1단계 구역 중 313만㎡, 3단계 구역 중 157만㎡ 등 470만㎡에 스마트시티가 조성될 예정이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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