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지지부진한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

입력 2016-10-17 18:55:34 | 수정 2016-10-18 01:33:45 | 지면정보 2016-10-18 A25면
국토부, 내년 1월부터 가능
내년 1월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계획 없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해당 부지 소유자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도 확대된다. 현재 500㎡ 이상 도축장, 지자체장이 설치하는 1000㎡ 이상 주차장은 의무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로 정한 뒤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도축장,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포토슬라이드

POLL

특목고·자사고 폐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휴대폰 기본료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권

코스피 2,378.60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4.61% 툴젠 +4.94%
현대산업 -1.28% 우리산업 +1.79%
SK디앤디 -0.14% 빅솔론 +8.80%
유한양행 +0.21% 녹십자셀 +1.09%
SK가스 0.00% 액토즈소프... +8.68%

20분 지연 시세

스타워즈 수익률 Top5

스타워즈 누적수익률 1~5순위 목록
수익률Top5 참가자 수익률
스타워즈 전문가 매매내역을 문자로 »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현대로보틱... +1.35%
삼성SDI +0.30%
삼성전기 +0.50%
LG화학 -1.22%
현대차 +1.55%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카카오 +3.57%
휴젤 +3.12%
AP시스템 +0.60%
옵트론텍 +0.51%
파라다이스 +0.65%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BGF리테일 -5.00%
삼성바이오... +4.62%
삼성에스디... +3.57%
KCC +2.98%
미래에셋대... +3.45%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원익IPS +3.07%
원익홀딩스 +2.94%
서울반도체 +0.52%
테라세미콘 +3.11%
휴젤 +3.12%

20분 지연 시세

포토

평형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