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음' 켜진 부동산시장

분양권 전매·재당첨 제한 강화 등 집값 급등 지역 '청약 규제' 검토

입력 2016-10-16 17:22:20 | 수정 2016-10-16 23:55:59 | 지면정보 2016-10-17 A3면
국토부 '정책 전환' 움직임

강호인 장관 "과열 지속 땐 단계적·선별적 안정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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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강남, 수도권 인기 신도시 등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수요 억제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 강남권의 폭등세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의 국지적 과열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며 “강남 등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단기 집값 급등, 아파트 청약시장의 이상 과열 등이 다른 지역까지 확산되거나 심화되면 수요 규제 방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주택시장 전문가들과 수시로 만나 시장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주택토지실 관계자는 “전문가들마다 집값에 대한 의견이 다른 데다 아직 8·25대책이 나온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모니터링에 주력하는 단계”라며 “다음주에 발표되는 9월 주택매매 및 전세 통계 지표가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수도권 전체로 상승세가 확산되는 흐름이 나타나면 바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강남 등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지역의 상승폭은 이미 둔화됐다”며 “국지적인 흐름보다 시장 전체의 흐름을 잘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8·25 가계부채대책에서 아파트 용지 공급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가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지난달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자 수요 억제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수요 억제 방안으로 아파트 청약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재당첨 제한, 1순위 자격 강화 등의 조항을 부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과열 지역 외 전국적인 주택시장 흐름은 하향세를 타고 있어 전체적인 수요 억제책보다 지역에 국한된 맞춤형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전체의 흐름을 무시한 채 주택시장이 침체된 지역에까지 타격을 미치는 방안은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파급효과가 큰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 분양권 전매 금지,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매매 금지 등이 시행되면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선제적 위험 관리 차원에서 투자 목적의 과도한 수요 등에 의한 과열현상이 이어지면 단계적·선별적 시장 안정시책을 강구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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