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 가계부채 대책

"전매제한은 둔탁한 규제…LTV·DTI도 강화할 계획 없다"

입력 2016-08-25 18:06:19 | 수정 2016-08-26 01:08:30 | 지면정보 2016-08-26 A5면
정부, 가계빚 대책 일문일답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5일 ‘가계부채 관리방안’ 브리핑에서 “분양권 전매제한은 둔탁한 규제”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급격히 위축돼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차관보는 “과잉 공급 차단 등의 대책만으로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브리핑에 참석한 이 차관보와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신호순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전매제한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주택 공급 측면에 중점을 뒀다. 강남 재건축 청약 시장은 과열이지만 지방은 아니다. 시장이 경착륙으로 갈 수 있어 검토하지 않았다.”

▷집단대출에 대한 구체적인 소득심사 조항이 없다.

“중도금 대출을 100% 보증해주다 보니 은행들도 위험 관리에 소홀했다. 부분 보증 제도가 도입되면 은행들도 중도금 대출을 우량 사업장 위주로 하게 될 것이다.”

▷LH의 공공택지 분양을 조정하는 것은 뒷북정책 아닌가.

“공공택지는 전체 택지의 30%지만 민간 택지보다 빨리 공급된다. 전체적인 공급을 관리하는 데 유효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주택 공급을 줄이면 분양물량이 어느 정도 조절될 것으로 판단하나.

“앞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서 속도 조절을 하면 과거 평균치인 30만가구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을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나.

“현재 강화할 계획이 없다. LTV와 DTI는 규제를 합리화한 것이다. 최근에는 집단대출과 비은행권 대출 때문에 가계부채가 늘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포토슬라이드

POLL

카풀 서비스 영업 제동,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행장 낙하산 인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권

코스피 2,533.99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0.13% 툴젠 +1.07%
삼성전자 +0.07% 엔지켐생명... +2.62%
SK디앤디 +0.67% 파라다이스 -7.88%
더존비즈온 -0.88% 한국캐피탈 +0.33%
SK가스 -1.13% 오텍 -2.80%

20분 지연 시세

스타워즈 수익률 Top5

스타워즈 누적수익률 1~5순위 목록
수익률Top5 참가자 수익률
스타워즈 전문가 매매내역을 문자로 »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엔씨소프트 +0.23%
삼성전자 +0.07%
LG화학 +0.74%
삼성전기 +4.31%
하나금융지... -2.73%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셀트리온 -0.09%
셀트리온헬... -2.55%
신라젠 0.00%
에코프로 -3.89%
CJ E&M -5.04%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기 +4.31%
대한항공 +5.48%
LG이노텍 +3.35%
이마트 +2.26%
카카오 +1.94%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신라젠 0.00%
이녹스첨단... +3.00%
원익QnC -0.61%
인터플렉스 +1.33%
메디톡스 +2.75%

20분 지연 시세

포토

평형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