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대선

3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되나

입력 2016-08-23 18:57:57 | 수정 2016-08-24 01:05:27 | 지면정보 2016-08-24 A25면
민홍철 더민주 의원 법안 발의
3가구 이상 주택 소유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대신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패키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3가구 이상을 보유한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할 경우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은 임대사업자의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함으로써 민간 임대시장을 양성화할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내놨다.

현행법은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해 강제성이 없다.

또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세액 감면 규모가 작아 대다수 임대사업자들이 등록을 기피해 왔다.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고 부과 사실이 국세청에 통보된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포토슬라이드

POLL

대우조선해양을 살려야 한다고 봅니까?

증권

코스피 2,163.75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1.08% 넥센테크 -1.05%
현대EP +0.35% KG ETS -1.62%
SK디앤디 +1.36% 에이치엘비... -1.88%
SK가스 +2.47% 구영테크 +0.89%
삼성전자 +0.87% 서진시스템 -6.93%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SK하이닉스 +1.18%
현대차 -1.25%
KB금융 +0.71%
한화케미칼 -0.38%
엔씨소프트 +0.35%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CJ E&M -0.58%
메디톡스 +2.35%
포스코 ICT -0.87%
휴젤 0.00%
로엔 +2.27%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POSCO +3.27%
LG화학 +1.88%
SK +1.48%
KT&G +0.52%
SK이노베이... -0.61%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파라다이스 -1.07%
SK머티리얼... -0.42%
에스에프에... +2.79%
셀트리온 -0.55%
솔브레인 +3.98%

20분 지연 시세

포토

평형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