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분양보증시장 개방 '공공성 논란'

입력 2016-07-18 20:00:41 | 수정 2016-07-19 01:30:50 | 지면정보 2016-07-19 A29면
국토부 "중소 건설사는 분양 어려워져"…공정위 "경쟁 도입땐 순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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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하고 있는 주택 분양보증시장의 개방 문제가 주택업계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주택 분양보증의 공적인 측면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18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가 2015회계연도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보고서에서 분양보증시장 개방의 필요성을 제기한 뒤 주택·부동산업계 찬반이 나뉘고 있다.

분양보증이란 건설업체가 파산 등으로 인해 분양자와 맺은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될 경우 보증기관이 주택분양을 맡아 이행하거나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한다.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선분양할 땐 의무적으로 이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HUG, 중소 건설회사 등은 시장 개방에 반대하고 있다. 선분양 체제에서 분양보증 경쟁시스템이 도입되면 주택 분양시장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임시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HUG의 분양보증은 중소(건설)기업을 보호하는 역할이 있다”며 “시장을 개방하면 시장 논리에 따라 대기업 수수료는 낮고 중소기업은 높게 책정되는데 경기 침체 시 중소기업 주택 공급 붕괴로 주택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도 “아파트 사업장 한 곳이 부도나면 변제액이 적어도 수천억원에 달하는데 민간 보험업체들이 감당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 개방에 찬성하는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형 건설사, 서울보증, 민간 보험회사 등이다. 이들은 시장이 개방되면 경쟁을 통한 보증수수료율 인하, 보증손실 분산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작년 말 주택 공급과잉 우려가 나오고 HUG가 보증심사를 강화하자 건설사들의 불만이 꽤 있었다”며 “다만 건설업계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이나 도시정비사업 보증 등 다른 HUG의 보증 규제를 완화하는 압박 수단으로 시장 개방을 거론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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