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문내 재개발 백지화

한양도성 보존한다며…소송 네 차례 이긴 옥인1구역도 재개발 중단

입력 2016-06-22 18:06:04 | 수정 2016-06-23 02:48:27 | 지면정보 2016-06-23 A8면
서울시, 종로·성북구 등 주택 재개발 사업지 4곳 직권해제 방침

"성곽 주변 경관 보호"
서울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위해
옥인1·사직2·충신1·성북3구역 연말께 정비구역 해제

재개발 본궤도 올랐는데…
대부분 인허가 절차 등 마치고 한창 추진 중이던 조합 '날벼락'
저층 노후주거지 개발 '직격탄'…상업지역도 정비 힘들어질 듯
서울 종로구 옥인1구역 전경. 서울시는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을 위해 올해 안에 옥인1구역을 비롯한 4개 구역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기사 이미지 보기

서울 종로구 옥인1구역 전경. 서울시는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을 위해 올해 안에 옥인1구역을 비롯한 4개 구역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한양도성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하려는 서울시 계획이 본격화된 2012년 이후 자치구들에 의해 재개발이 일시 중단된 성곽 인근 노후 주택지 재개발 사업이 대거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가 이르면 오는 8월 옥인1·사직2·충신1(종로구), 성북3(성북구)구역에 대한 직권해제(사업 중단) 결정을 해당 구청에 통보하고 연말께 정비구역에서 해제한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3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해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 중인 곳이더라도 시가 역사문화유산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서울시장 직권으로 사업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재개발 인허가 절차를 마친 구역들도 대상이 된다. 도심권 상업·업무지역 110만여㎡가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데 이어 낙후 주거지역에 대한 주택 재개발도 전면 중단된다.

일각에선 4대문(흥인문·돈의문·숭례문·숙정문) 안 주거환경 개선과 쇠락한 상업·업무지역 활성화가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조합이 사용한 운영비를 최대 100%까지 시가 보조하도록 돼 있어 이 매몰비용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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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노후지 재개발 60% 무산

서울시의 이번 직권해제 방침에 따라 종로구 내 저층 주거지 재개발 사업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자치구 면적 대부분이 조선시대 수도인 한양과 겹쳐 한양도성 등 역사문화유산이 몰려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재개발·재건축 포털사이트)에 따르면 21일 현재 종로구에서 조합이 설립돼 사업을 추진 중인 재개발구역은 옥인1, 사직2, 충신, 신영1, 종로6 등 다섯 곳이다. 직권해제 결정으로 종로구 내 재개발구역 다섯 곳 중 세 곳의 사업이 백지화된다. 종로구는 성곽 주변 언덕을 따라 저층 노후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 많아 아파트 재개발 사업이 아닐 경우 지역 내 주거환경과 도로, 상하수도 등 생활편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힘들다는 평가다.

종로구 내 재개발 조합들은 그동안 사업 지연에 항의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수차례 소송전도 펼쳤다. 2009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옥인1구역(3만여㎡) 조합은 서울시와 종로구청이 합당한 이유 없이 재건축 최종 인허가 절차를 미루고 있다며 ‘관리처분 계획거부 취소 소송’을 냈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은 조합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종로구청은 소송을 치르는 5년 동안 사업시행인가의 일몰기간(60개월·인허가 효력기간)이 지났다며 사업시행인가 단계부터 다시 밟을 것을 요구했다. 조합은 이에 불복해 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다시 승소했다. 2013년 신청한 사업시행변경인가가 뚜렷한 이유 없이 3년 가까이 통과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사직2구역은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호소했다. 두 기관 모두 종로구청에 이른 시일 안에 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을 통보·권고했지만 사업은 여전히 묶여 있다. 김흥길 옥인1조합장은 “성곽에서 1㎞가량 떨어진 곳에 5층 높이의 저층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을 한양도성 경관을 보호한다며 막는 것은 부당하다”며 “8년 동안 사업과 소송을 하면서 조합 운영비로만 40억여원을 썼다”고 말했다.

○4대문 내 재개발 힘들어져

서울시의 4대문 안 관리계획이 보존에 초점을 맞추면서 주거지뿐 아니라 도심 상업지역에서도 대규모 재개발은 힘들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발표한 ‘서울 2025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낙원동, 효제동, 종로2·3·5가, 충무로5가 등 상업지역 재개발구역 110만여㎡를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전면 철거 후 신축 중심의 도심개발 방식을 보존 위주로 바꾸겠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한양도성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경관 보호 차원에서 신축 빌딩 높이를 90m로 제한하는 내용도 같은 맥락이다.

건물이 노후화되면서 상권이 침체에 빠졌던 광화문역(지하철 5호선)과 종각역(1호선) 사이 청진동 일대를 D타워, 그랑서울 등 업무·상업 고층 빌딩 밀집지역으로 탈바꿈시킨 대규모 재개발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역사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도심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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