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첫 장기전세 보증금 '바가지 논란' 왜?

입력 2013-01-03 10:21:33 | 수정 2013-01-03 14:23:42
지난 해 말 입주자모집 공고가 난 LH의 첫 장기전세주택 공급 물량이 사실상 같은 입지 여건에서 공급된 SH의 장기전세(시프트)보다 전세보증금이 최고 72%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LH의 주택을 기다렸던 수요자들이 거센 반발을 하고 나섰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www.serve.co.kr)는 LH의 장기전세주택이 SH의 장기전세(시프트)보다 전세보증금이 최고 72.2% 비싸다고 3일 밝혔다.

첫 장기전세주택으로 기대를 모았던 LH의 물량은 지난 해 12월31일 입주자모집공고가 났다. 공급지역은 서울강남 A5블록(370가구)과 서울서초 A3블록(250가구), 고양원흥 A3블록(384가구)이다. 오는 28일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당첨자는 최장 20년간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장기전세주택이다.

LH가 발표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자곡동, 세곡동 일원의 서울강남A5블록 장기전세주택 전용59㎡의 전세보증금은 1억9800만원이다. 같은 해 SH공사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가주택으로 공급한 강남구 세곡동 ‘세곡리엔파크’ 2단지와 3단지 시프트 물량 전용 59㎡의 전세보증금은 1억1919만~1억2658만원 보다 56.4%~66.1% 비싼 금액이다. 임대보증금은 전용면적 59㎡ 기준으로 LH는 1억8960만원, SH는 1억1012만~1억3313만원으로 최고 72.2% 높은 금액이 책정됐다.

LH의 서울강남A5블록과 SH의 세곡지구(세곡리엔파크 2~3단지)는 반경 1.5km 이내로 도보 약 20분 거리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 서울서초A3블록에서 공급되는 LH 장기전세주택 물량은 양재대로를 사이로 SH공사의 장기전세주택 ‘서초네이처힐’ 단지와 마주보고 있다. 입지상 반경 500m 이내 거리로 도보 5~10분 거리에 불과하다.

때문에 장기전세 관련 인터넷 카페 등에서도 이번 LH 장기전세주택 가격에 대한 비난 글이 상당 수 게재되고 있다. 'SH랑 차이나는 이유는 뭔가요? 어떻게이해를 해야할까요?'(파**), 'SH 당첨된 분들은 정말 로또네요.SH도 LH 따라갈까 겁나네요'(가**),'소득과 전세금의 되리가 상당하네요. 설마 대출 많이 하라는 얘기는아니겠죠?'(티**) 등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전용 59㎡ 장기전세의 입주(당첨) 가능한 소득제한의 경우 SH는 3인 이하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297만4030원 이하인 반면, LH는 424만8619원 이하로 다소 높은 편이다. 제한소득을 100% 모은다고 했을 때 장기전세주택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SH가 약 37~45개월인 반면, LH는 전세보증금이 비싼 탓에 소득제한 금액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45~47개월이 소요된다.

더군다나 LH는 소득(3인가구 기준)이 297만4030원 이하인 가구에게 장기전세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LH장기전세주택에 입주(당첨)하기 위해서는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가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토대로 계산해 보면 월평균 소득 297만4040원인 가구가 LH 장기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까지는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64~67개월이 소요된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리서치 팀장은 "LH가 첫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면서 책정한 계약금 20%도 서민에게는 큰 부담"이라며 "전세보증금이 부족해 은행 대출을 이용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계약금 납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전세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당첨되더라도 현금(계약금)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LH가 공급하는 전용 59㎡ 기준으로 계약금이 각각 서울강남 A5블록은 3960만원, 서울서초A3블록 3790만원이다. 앞서 공급한 SH는 장기전세주택의 계약금이 전세보증금의 10%로 책정됐다.

나 팀장은 "최근 몇 년 간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임대차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비슷한 입지의 SH공사 장기전세(시프트)주택보다 72%이상 비싼 가격이 책정된 점은 LH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전했다.

한편 LH측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공급 대상과 적용되는 법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LH 장기전세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120%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에 공급해 SH의 우면, 세곡지구와 LH의 강남, 서초지구 입주대상자와 다르다는 얘기다.

LH 관계자는 임대보증금과 관련 "SH의 장기전세는 국민임대주택을 국민임대 입주대상자에게 장기전세로 공급하므로 임대보증금을 국민임대 기준으로 결정해지만, LH 장기전세는 시세결정기준에 따라 주변전세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계약금에 대해서는 "LH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택건설업체는 아파트 계약금은 주택공급규칙 제26조 제3항에 따라 보증금의 20%를 받고 있으나, SH는 서울의 주택가격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내부규정에 따라 분양과 임대주택 모두 보증금의 10%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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