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노무현 정부 이후 감소세

입력 2012-12-24 08:18:37 | 수정 2012-12-24 08: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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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2007년 14만6565호 최고치
2011년 6만6796호 건설, 최고치 대비 반토막

공공임대주택이 2007년 이후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주)부동산써브(www.serve.co.kr)가 24일 e-나라지표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을 분석한 결과 2007년 14만6565호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매년 감소했다. 2011년에는 6만6796호로 최고치 대비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노태우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은 꾸준하게 증가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감소세로 돌아선 셈이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공택지 및 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시,도지사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사업계획에 대해 승인 받은 실적 기준을 말한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은 노태우 정부가 주택 200만호 건설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고 취임 1주년 기념 행사에서 발표한 영구임대주택 25만호 건설 계획에 따라 1988년 5만2218호, 1989년 8만2475호, 1990년 14만4544호를 공급했다. 그러나 정권 말기에는 택지확보와 건설재원 마련의 어려움으로 공급물량이 10만 호 이하로 떨어졌다.

김영삼 정부는 소극적인 임대주택정책으로 임기 첫해인 1993년에는 4만1525호로 1987년부터 2011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1994년부터 1997년까지 공급량이 꾸준하게 증가했다. 1996년과 1997년 공급량은 각각 10만 호를 넘어섰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감소와 구조조정, 전세값 상승 등으로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되자 임대주택 건설에 재정을 대거 투입했다. 1998~2002년까지 임기 내내 8만~10만 호를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했다.

노무현 정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대책을 실현하기 위해 2003년부터 5년 간 국민임대주택 50만 호, 10년 간 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150만 호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고 임기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임기 마지막해인 2007년에는 역대 최고치인 14만6565호를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기로 했지만 보금자리주택 토지 보상 지연 등 절차상 어려움과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줄어들었다. 2011년에는 1994년 이후 가장 낮은 6만6796호를 공급하는데 그쳤다.

공급주체별로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 주도의 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펴면서 점차 주택공사의 건설실적이 증가 했고 노무현 정부 때는 2007년 주택공사가 11만7,351호로 198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간의 경우 1991년 중단됐던 민간임대주택 제도가 1993년 부활하면서 2001년까지 많은 공급이 이뤄졌지만 2004년 10년 임대주택 도입에 따른 임대기간(5년→10년) 장기화 등 사업투자의 불확실성 증가로 최근까지 민간 사업자의 참여는 저조한 편이었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팀장은 "박근혜 당선자의 부동산 관련 공약은 주거 복지 정책에 초첨이 맞춰져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임대주택 공급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건설임대주택 공급이 아니더라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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