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비자도 15일 만에 처리 될 듯”

입력 2011-06-20 08:14:48 | 수정 2011-06-20 08:14:49
신청에서 승인까지 15일 걸리는 서비스 적용 예정
종전 6개월에서 4~5개월까지 기간 줄어들 전망
신청자가 얼마나 정확한 서류를 제출하느냐가 관건


미국에 50만달러를 투자해서 영주권을 받는 이민 프로그램인 EB-5의 비자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15일 안에 영주권을 승인하는 제도인 프리미엄절차서비스(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EB-5프로그램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곧 공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투자에 따른 이민 신청에서 승인까지 6개월 정도 걸리던 기간이 4~5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이민업계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개혁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EB-5 프로그램의 비자처리기간 단축안이 올 8월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프리미엄 절차 서비스란?
미국 이민성이 비이민비자 또는 취업이민비자 신청자들에게 15일 내에 처리를 보장하는 서비스다. 급행수속비용은 1,500여 달러다.

15일 안에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급행수속비를 환불해준다. 급행수속비를 돌려주더라도 해당신청은 신속절차에 따라 여전히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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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성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절차가 시작된다. 비자 신청자에게 15일안에 승인 거부 거부예정 증빙자료요구 또는 허위자료에 대한 조사결정을 내린다.

이민성이 추자자료 요청 또는 거부예정 결정을 내릴 경우 또다시 15일의 기간이 부여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급행서비스를 EB-5 투자이민 신청자에게도 적용할 움직임이다. EB-5프로그램의 특수성을 감안해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접수팀을 조직하고 의사결정을 위한 이사회도 도입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EB-5 프로그램이란?
외국 개인의 자본을 끌어들여 미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것이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투자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2002년 이민법이 개정되면서 EB-5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투자 방법은 크게 3가지로 특정지역의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가 보편적이다.
리저널 센터란 개발구역으로 이해하면 된다. 투자개발회사가 해당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짜서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받은 지역이다. 50만 달러를 투자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리저널 센터는 특수목적법인(SPC;Special Purpose Company)을 연상하면 이해하기 쉽다.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자를 모아서 개발 후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돌려주는 구조다. 리저널 센터에는 영주권 취득을 위한 투자자만 돈을 대는 게 아니다. 사업성을 예상한 다른 투자자들도 참여하게 된다.

◆어떤 리저널 센터가 유망한가?
EB-5 프로그램은 투자를 하고 영주권을 취득하는 구조다. 영주권 취득도 중요하지만 말 그대로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가 관건일 수도 있다.

현재 미국 이민국에 승인된 리저널 센터는 120여개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국내 이민알선업체들은 안정성 위주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을 결국 투자자 몫이기도 하다.

다만 EB-5프로그램이 도입된 지 10여년 됐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우열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EB-5 프로그램을 국내에 첫 소개한 온누리국제법인의 안영운 대표는 “성공한 프로그램에는 크게 3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며 “①총사업규모에서 이민투자금 비중이 낮은 점 ②투자금 조기상환을 위한 유보비율이 높은 곳 ③투자회수 장치가 마련 된 곳이 유망하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김호영 기자 en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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