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대해부①구조

“영주권 줄 테니 미국에 50만불 투자 해 달라”

입력 2010-04-15 07:56:14 | 수정 2011-06-20 08:14:48
미국 고용창출위해 이민법 완화로 투자유도
영주권 획득한 한국인 1년 사이에 30% 증가


미화 50만달러를 투자해서 영주권을 얻는 미국 투자이민(EB-5)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미국 이민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EB-5로 미국에 정착한 한국인은 903명으로 전년의 693명에 비해 30.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적으로는 4,200여명이 EB-5로 미국 영주권을 이미 얻었고 올해는 그 숫자가 2배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EB-5를 통한 영주권 취득이 증가하는 이유는 뭘까.

◆EB-5 프로그램이란?
외국 개인의 자본을 끌어들여 미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것이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투자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2002년 이민법이 개정되면서 EB-5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투자 방법은 크게 3가지다. 우선 미국 지역에 관계없이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다.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10명이상을 직접 고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지역 투자라고 불린다.

특정지역에 투자하는 2가지 경우도 있다. 투자금액은 각각 50만 달러다. 먼저 이민국이 승인한 투자 지역 센터(Regional Center)에 투자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투자 지역 센터란 개발구역으로 이해하면 된다. 투자개발회사가 해당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짜서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받은 지역이다.

세 번째는 실업율이 높은 지역(Targeted Employment Area:T.E.A)에 투자하는 방법이다. 인구 2만명을 넘는 도시 내의 지역으로 미국 평균 실업률보다 150% 초과하는 곳이나 주요 도시를 벗어나 인구 2만명 이하의 지역에 50만달러를 투자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다.

◆투자 지역 센터(Regional Center)에 주목
EB-5 프로그램은 투자를 하고 영주권을 취득하는 구조다. 영주권 취득도 중요하지만 투자금 회수가 관건일 수도 있기 때문에 EB-5 프로그램 가운데 어떤 경우를 선택하느냐가 첫 번째 과제다.

세 가지 프로그램 가운데 투자 지역 센터가 선호되는 편이다. 정기적인 이자 제공과 함께 원금상환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 지역 센터는 특수목적법인(SPC;Special Purpose Company)을 연상하면 이해하기 쉽다.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자를 모아서 개발 후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돌려주는 구조다. 특정사업만을 운영하기 때문에 특수목적법인이다.

투자 지역 센터에는 영주권 취득을 위한 투자자만 돈을 대는 게 아니다. 사업성을 예상한 다른 투자자들도 참여하게 된다.

현재 미국 이민국에 승인된 투자 지역 센터는 73개로 알려져 있다. 투자자를 못 구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거나 중단된 투자 지역 센터도 있다.

국내에는 10여개의 투자 지역 센터가 이민알선업체들을 통해 소개되고 있다. 안정성을 평가받는 프로그램들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투자이민도 말 그대로 투자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지만 최종 결정은 투자자가 내려야 뒤에 낭패를 줄일 수 있다. <도움말:(주)온누리국제법인 (02)556-7474>

한경닷컴 김호영 기자 en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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