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영리 의료법인 도입되면 상가시장은?

입력 2010-02-08 15:35:10 | 수정 2010-02-08 15:35:10
병원의 대형화, 수도권 집중화 가능성
지방 및 중소병원 위주로 폐업발생 우려


영리 의료법인이 국내에 도입될 경우, 국내 의료시장은 물론 상가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자본투자와 이익배당이 가능한 영리 의료법인이 도입되면 병원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병원 시설은 점점 고급화, 대형화 추세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료서비스 다양화는 물론, 부가가치, 고용 증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의료수가 증대와 의료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병원 볼륨이 커짐에 따라 문을 닫는 지방 및 중소병원들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규모와 서비스를 늘린 병원 입장에서 병원 운영료를 부담하면서 유능한 의사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자본력이 풍부한 고객이 많은 수도권에 입지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병원시설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반대로 중소병원과 지방 병원의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의료시장의 변화는 상가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주변 배후세대가 충분히 확보된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공간에 대한 인기는 높아지는 반면, 개인병원 수준의 소규모 의료원 등은 매도세가 강해지는 현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한동안 주춤했던 메디컬 전문 빌딩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영리법인의 약국 도입까지 허용되면 의약업종에 대한 상가시장의 수요공급 곡선이 큰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영리 의료법인 도입은 국민후생과 서비스 증진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만족해야하기 때문에 현재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며 “의료서비스 선진화라는 측면에서 영리 의료법인이 설립된다면 상가 수요도 변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한편, 영리 의료법인 도입은 현재 관련 부처간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다 이명박 대통령도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잠시 가라앉아있는 상태다. 하지만 의료선진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실제 올해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서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으로 인해 다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한경닷컴 이유선 기자 yur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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