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에이스의 부동산 절세의 기술저자 : 김동우
세무사들이 알려주는 부동산 세법과 실전 투자자가 알려줄 수 있는 ‘절세의 기술’은 다르다. 투자자는 세법 조항을 하나하나 외우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세법이 어떤 틀 위에서 운용되고, 그것을 실제 투자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를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투자자들은 입을 모아 “세금은 너무 어렵다”고 말하지만, 실전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춰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자주 활용되는 지식 중심으로 공부한다면 세금이 쉬워질 것이다. 세금 공부가 쉬워야 절세도 쉬워진다!

부동산 수가 많아지면 종합부동산세 확인은 필수다

2018/06/11

추천수: 10 조회수: 397

사실 재산세는 세율이 1%도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세금이다. 보유세 중에서 정말 고민해야 할 것은 아마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아닐까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특정 계층에 부가 집중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 때문에 처음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될 당시는 재산세를 거두고 종합부동산세를 또 거둬가는 것이 ‘이중과세’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는 이미 낸 재산세만큼의 금액을 공제해준다. 참고로, 재산세가 지방세인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국가가 직접 거둬가는 국세다.

종부세는 흔히 ‘부자세’라고 불리기도 한다. 종부세는 주택인 경우 전국에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6억 원 초과(1주택자는 9억 원 초과)일 때 매겨지는데, 부동산을 몇 채만 보유해도 어느새 합산 가격이 6억 원을 훌쩍 넘기기 때문에 집의 개수가 많은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세금임에 틀림없다. 때문에 종부세는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타깃으로 하는 세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매매가 아니라 ‘보유’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 단, 임야나 농지처럼 실제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토지에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비어있는 토지(나대지)에는 종부세가 부과된다. 상가건물도 마찬가지다. 실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 건물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부과된다. 주택은 생산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건물과 토지가 합쳐진 것으로 보아 건물과 토지 모두에 종부세를 부과한다.

어떤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토지, 상가건물, 주택의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로 토지의 경우, 나대지이면서 공시가격 5억 원이 초과되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다. 
둘째로 상가건물은 부속토지의 공시가격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셋째로 가장 많은 경우를 차지하는 주택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다주택자는 가지고 있는 주택을 모두 합쳐 6억 원 초과이면 부과된다. 이때 합산 기준은 가구당이 아니라 1인당이라는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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