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잡히는 경매저자 : 이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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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는 채권자로서 마지막 권리행사 과정이다

2018/04/16

추천수: 29 조회수: 1,807

배당은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채권자들의 채권을 그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하는 절차로, 법원이 주관하여 진행하는 경매절차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면 된다. 배당절차보다 더 늦게 진행되는 경매절차는 인도명령 또는 명도소송에 기한 강제집행이 있지만, 이는 매수인의 신청에 의해 진행된다는 점에서 법원이라기보다는 매수인 입장에서의 마지막 경매절차라고 볼 수 있다.

배당은 매수인의 매각대금 완납을 전제로 실시되는 것이지만 사실 배당절차의 시작은 배당요구종기를 정하면서부터다. 채권자의 경매신청이 있은 후 법원이 배당요구종기를 정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면(배당요구종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둘째 주 ‘5. 배당요구종기가 갖는 의미는?’ 참조) 이해관계인은 그 종기 내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권리신고를 함으로써 배당에 참가하게 된다(채권자의 배당요구 유무와 배당 여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섯째 주 ‘3.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참조)

구체적으로 배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자. 우선 매각된 경매물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각 채권자에게 배당할 금액은 매각기일에 매각이 된 후 매수인이 납부한 매각대금이 기준이 된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재매각이 실시되거나 농지 낙찰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몰수된 입찰보증금은 다음 매각기일에 매각되어 매수인이 납부한 매각대금과 함께 배당할 금액, 즉 배당재단에 포함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한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집행법원은 대금납부일로부터 3일 내에 배당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통지한다. 배당기일은 매각대금 납부일로부터 4주 내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배당기일통지서에는 배당받을 당사자를 비롯하여, 배당일시, 배당법정 및 배당 시 유의사항 등이 표시되어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주의해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유의사항이다.


유의사항으로는 채권의 원금・배당기일까지의 이자, 그 밖의 부대채권 및 집행비용을 적은 계산서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주 내에 법원에 제출할 것, 채권원인증서 정본을 준비할 것, 특히 임차인은 배당금 수령 시 임대차계약서 원본, 주민등록등본(또는 사업자등록사항 원본), 매수인의 인감증명이 날인된 명도확인서와 매수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것과 함께, 대리인이 출석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 등이 명시되어 있다. 배당기일통지서를 받은 이해관계인 및 배당을 받을 채권자는 지정된 일시에 법정에 출석하여 배당을 받게 되는데 배당을 받기 전에 배당표를 확정하는 절차를 갖는다. 즉 배당표는 배당기일 3일 전부터 열람이 가능하고 배당기일 당일에도 배포돼 열람이 가능하므로, 배당표 확인 결과 배당표 작성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이해관계인은 배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 중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당표 원안이 비치된 이후에는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도 이의할 수 있는 반면, 배당을 받을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참조). 채무자는 자기에게 잉여금이 생기는지 그 여부에 관계없이 각 채권자 의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에 관하여 이의할 수 있는 반면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에 관하여 이의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하면서 그 채권액을 자기가 아닌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의할 수 없다.

배당이의가 들어온 경우 집행법원은 배당이의 상대방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일시 유보하고 이의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그 소제기를 법원에 증명하면 유보된 배당액을 공탁한다. 만약 이의채권자가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만 하고 소제기 증명 없이 1주가 지나면 이의에도 불구하고 배당표 원안대로 배당을 실시한다. 배당표가 이의 없이 확정된 채권자는 담당 경매계로 이동해서 경매계에 채권원인증서(근저당, 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등) 정본을 제출(권리신고 또는 배당요구 시 이미 제출했으면 생략한다)하면 신분증 확인 후에 법원보관금 출급(환급)명령서를 발급해준다.

채권자는 이 명령서를 갖고 법원 내 보관금계로 가서 명령서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법원보관금 출급(환급)지시서를 다시 발급해준다. 이 지시서를 소지하고 법원 내 지정은행으로 가서 배당금을 수령하면 배당절차는 모두 끝나게 된다.

경매실무에서는 최우선변제를 노리고 소액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가장임차인에 대해 그 임차인보다 먼저 순위에 있는 채권자들이 배당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많다. 소액임차인은 대항요건을 압류등기(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만 갖추면 다른 채권자와의 선・후순위에 관계없이 우선하여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소액임차인이 아님에도 가장으로 권리신고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밖에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유효성이나 존재 여부, 제출된 권리신고 또는 채권계산서상의 채권액의 범위, 배당순위 등이 잘못돼 자기 채권액 배당이 그만큼 적어진 경우에도 권리행사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이런 의미에서 배당에 대한 이의는 채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마지막 경매절차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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