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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금방 살아날 비법

2013-10-04 | 작성자 윤정웅 | 조회수 7,823 | 추천수 198

한국의 주택보급률은 5년 전에 100%를 넘었다. 그러나 자가 비중은 수도권은 41%, 지방은 54%쯤 된다. 결국 절반 세대가 집을 갖고 있지 않지만, 집 살 생각은 하지 않는다. 두말하면 잔소리다. 값이 오를 가망이 없기 때문이다. 모두들 가뭄이 계속 될 거라 하는데 누가 우산을 사겠는가.
 
내수가 살아나서 자연스럽게 값이 오르면 사지 말라 해도 사게 되고, 어느 때처럼 강남재건축 사면 후회할 것이라는 엄포를 놔도 거래는 잘 됐었다. 그러나 지금은 수년째 부동산 거래라는 게 억지로 끌고 가는 고장 난 자동차다. 고장 난 자동차는 거꾸로 끌고 가거든,

정부에서는 부동산거래를 살리기 위해 묘책이라는 건 다 내놓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나온 대책이 하도 가지 수가 많아 이제는 뭐가 뭔지 종잡을 수 없다.

최종적으로 나온 수익형 모기지와 손익형 모기지는 기억하리라. 그게 2년 전에 필자가 주장했던 주택전당포 제도(내가 계속 살면서 집 맡겨 놓고 돈 갖다 쓰는 제도)의 변형이다.

지난 8.28대책도 포장은 근사하다. 그러나 포장만 근사하면 뭣하냐? 말이 생소하고, 내용이 어려우며, 이익이나 손해를 나눠 가져야 하기 때문에 절차도 복잡하여 성큼 마음에 내키지 않으리라. 손해 볼 때 나눠 손해 본다. 집값 안 오른다는 뜻이다. 이자 낼만치 내고도 이익은 나눠 갖자? 갈수록 정신이 어지러워진다.

부동산은 서민들 입장에서 현금이나 다름없다. 아무 때고 팔아야 하는데 그럴 수도 없으려니와 대출을 받을 수도 없어 한번 묶이면 오도 가도 못할 처지가 된다. 또 생애최초주택구입자들에게만 혜택이 있다. 필자처럼 40년 전에 집 산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림의 떡이다.

아무리 좋은 대책이 나온들 내수가 돌지 않으면 신랑신부 없는 꽃가마일 뿐이다. 내수경기는 무쇠 솥처럼 은근히 더워지면서 오래토록 식지를 않아야 한다. 그럴 때 부동산시장도 진득이 상향세를 타고 거래가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가 양은냄비다. 양은냄비와 가마솥에서 삶은 고기는 맛이 다르다.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살아나기를 기다리는 일은 마치 그림속의 태양에서 빛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일과 같다. 그래서 밤하늘 별똥별처럼 별빛 두 번 반짝거리다 마는 것이다.

부동산시장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첫째는 경제침체요, 둘째는 정치권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은 발전하는데 왜 정치권은 그대로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유경제체제하에서 한때 부득이 써 먹었던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도 남아 있음은 보통 창피한 일이 아니다. 집을 못 팔아 환장할 판에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라니 세상에 이런 법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지금은 거래가 막혀 있음이 문제다. 취득세 못 내리겠거든 때려치우고,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와 재산세, 종부세를 모두 할인해서 징수하게 되면 시장은 금방 일어설 것이다.

집이 한 채가 되건, 두 채가 되건 양도세는 각 주택별로 일반과세하고, 나머지 보유세에 대해서는 3채는 두 채로, 두 채는 한 채로 계산해서 세금을 매기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금고에서 주무시는 돈 뭉치들이 기지개를 펴고, 중개업소를 기웃거릴 것이고, 오랜만에 중개업소 사장님들이나 실장님들 몸값이 비싸질 것이다.

다주택자들에게 중과세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지고 있는 주택에 인센티브를 주어 세제상 혜택을 주거나, 새로 사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어 부동산시장을 정상적인 괘도로 올리자는 것이다.

훗날 시장이 정상적인 괘도로 돌아온다 해도 이런 규정은 다시 고칠 수 없는 규정이 되거나, 20년 정도의 한시적인 기간이 명시돼야 하리라.

필자는 며칠 전 칼럼에서 집 가진 사람이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있는 돈으로 자녀에게 집을 사주면 증여세를 매기지 말자는 건의를 했고, 두 번째로 이 건의를 한다.

대책은 쉽고 편해야 하며 일반 사람들이 얼른 알아먹는 대책이라야 한다. 유식한 소리로 일장연설 해봐야 먹을 것 없는 밥상일 뿐이다. 다주택자 우대하면 세상은 달라진다.

집 사기 싫다는 사람들에게 이자 싸게 줄 테니 집 사라고 권할 필요도 없으리라. 그런 말 듣고 1-2년 전에 집 산 사람들 값이 내려 손해를 보고 있지 않은가?

사기 싫다는 사람에게 억지로 사라할 것이 아니고, 사고 싶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으로 변환해야 앞으로 부동산시장은 활기를 찾게 될 것이다. 이제는 주택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21세기 부동산 힐링 캠프(부동산 카페) 대표. http://cafe.daum.net/2624796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사무국장. http://cafe.daum.net/lawsein

수원대 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 법률). 011-262-4796. 031-213-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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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닥터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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