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죽은 민생, 뒷짐지는 국회 '부동산의 미래는 없는가?'

2013-10-02 | 작성자 이주호 | 조회수 8,564 | 추천수 240

- 지금은 어려운 시기로 당정이 합심해야 할때 -

부동산시장 현장은 매기가 꿈틀대는데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살릴 기폭제인 취득세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각종 부동산 현안은 당정의 첨예한 대립으로 국회에 상정도 못한채 잠자고 있군요.

위기가 위기가 아니라 위기가 기회란 말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불가항력,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합심하여 일을 잘 풀어나가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위기에 강한 나라로 자원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월남전에 참전하여 월남 특수를 누렸고 어러운 시절에 독일에 광부, 간호사를 파견하여 외화를 벌어들인 대한민국 경제 신화가 있습니다.

1970년대엔 오일 쇼크로 세계 경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산유국인 중동에 진출하여 해외건설 특수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땀을 흘려 대한민국 경제를 한단계 더 도약시켰습니다.

젊은 시절 야당의 대표 인물격인 김대중대통령은 IMF 직후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시장 경제 논리를 내세워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내세워 당정이 합세하여 쓰러져가는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나라는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산업화 과정을 거쳐 1987년 6.29 민주화선언으로 민주화 시대가 열렸으며 1988년 88서울올림픽 이후 민주화로 인한 인건비 상승으로 과다한 인건비 부담을 이기지 못해 섬유업 등 경공업이 중국으로 진출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 경제도 점점 퇴보화하여 급기야는 1997년 12월에는 IMF가 터졌습니다.

이는 한쪽 손에 민주화를 거머지니 또 한쪽 손엔 경제 퇴보를 거머지게 된 결과로 보입니다.

민주화의 수장 김대중대통령은 결국에는 민주화로 인하여 경제가 퇴보하니 이러한 어려운 경제를 주택건설활성화대책 등 내수부양책을 통하여 어려운 경제를 해결해 내었습니다. 결국에는 김대중대통령은 민주화로 인하여 경제가 퇴보하니 IMF 이후 내수부양책으로 경제를 살려내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결자해지를 했군요.

1960~1970년대 산업화에서 1990~2000년대에 민주화 과정을 거쳐 민주화가 성숙 단계에 접어드니 대한민국 국민은 또하나의 경제 도약 즉 선진화를 위하여 경제대통령 이명박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2010년대는 대한민국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선진화 시대로 선진화 시대로 가기 위해선 경제 성장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작금은 수출경기보다 내수경기에 부합되는 시대로 이러한 내수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내수경기의 대표격인 주택건설경기, 부동산경기를 필히 살려야 대한민국 경제가 어느정도 돌아가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자칫 경제를 소홀히 하면 1990~2000년대의 침체된 일본 경제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일본 부동산경기는 이미 살아났는데 대한민국 부동산경기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부동산 현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부동산경기, 민생.중산층 경제가 발목을 잡히고 있군요.

아무리 정치적으로 여야가 대립하더라도 위기 앞에선 당정이 합세해야 하는 것이 전 국민의 바램입니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사람의 힘과 경.중공업과 해외건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수출경기로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웠는데 종전에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인 대한민국 경제가 미국, 일본 경제에 밀리니 이러한 경제 불안이 현실로 나타나면 이 모든 것을 정치권에서 짊어져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작금은 당정의 이해 관계를 따질때가 아니라 오직 경제 살리기에 매진할 때입니다.

부동산경기는 부동산경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경기는 민생.중산층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당장 서민층이 죽을 지경입니다.

실물경제의 바로메타 코스피지수가 최근 2000을 돌파하는 등 살아나고 있고 부동산현장에선 8.28 부동산대책으로 부동산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경기가 확실히 살아나기 위해선 어떤 계기, 기폭제가 필요합니다.

경기가 살아나기 위해선  어떤 발단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발단이 바로 각종 부동산 현안의 정기국회 통과입니다.

요즘은 각종 정보체의 발달로 경제에 무지한 국민이 없습니다.

정치권의 잘잘못을 국민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의 심각한 대립은 국민들의 원성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국민들의 원성을 사지않는 현명한 정치권, 현명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이라 이번 위기도 결코 영원한 위기가 아닌 박정희대통령 서거 이후 88서울올림픽 유치, 1987년 6.29 민주화선언 이후의 민주화, 1997년 12월 IMF 국가비상사태 이후 경제 회복, 2008년 미국발 금융쇼크 이후 그해말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경제 회복 등에서 보는바와 같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의 저력을 또다시 또한번 과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루속히 각종 부동산 현안을 당정에서 합심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해 주십사하고 우리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간절히 애원하고 있습니다.

재테크맨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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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닥터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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