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야 제발 일 좀 해다오

2013-10-02 | 작성자 김인만 | 조회수 7,124 | 추천수 164

추석은 넘어 부동산시장에서 터닝포인트 역할을 해주는데 추석에 헤어져있던 가족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 받는데 부동산을 빼놓을 수는 없고 이렇게 추석모임에서 모아진 의견들은 추석 이후 부동산시장 흐름을 움직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2009년 추석은 침체로 전환되는 터닝포인트가 되었고, 2010년 추석은 반등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었다.
2013년 올해 추석민심은 전세문제가 심각하고 몇 년 내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으며 부동산가격도 바닥은 지나지 않았나 하는 의견이 많았다.

결국 이런 추석민심은 추석 이후 부동산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전세를 미리 구하는 수요층, 급등하는 전세가격을 못 이겨서 실 거주용 집을 사겠다는 수요층, 실수요자와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수요층의 움직임이 중소형단지를 중심으로 꾸준히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실 수요층 위주로 움직이는 이유는 이 정도면 바닥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추가하락 가능성은 낮아졌고, 서울 공급물량 감소, 전세가격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지만 부동산 대책의 힘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4.1대책에서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세 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리모델링 수직증축 등이 발표되었고, 8.28대책에서 5년간 양도세면제, 취득세 영구인하,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저금리 대출 등의 혜택까지 준다고 하니 DTI등 대출규제만 빼고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카드는 모두 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오히려 정부, 정치권의 정치싸움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칫 부동산대책에 대한 기대심리가 실망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서면서 겨우 거래가 늘어나려고 하는 부동산시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다.
 
실제로 4.1대책 후속법안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국회 조세소위에 계류 중이며,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과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국회 국토위에서 아직도 계류 중에 있다.
8.28대책의 핵심인 취득세 영구인하도 지자체와 협의 후 9월 중 적용한다고 했는데 추석이 지난 지금도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부동산거래 활성화는 단순 건설경기만 살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세, 하우스푸어, 내수경기까지 종합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빠른 시일 내 처리를 해야 하는 필수 법안이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민생법안이나 정책을 정치싸움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국회를 보면 과연 부동산관련 민생법안을 처리할 생각이나 있는 것인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법안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태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추석이 지나면서 정치권에서는 추석민심을 전하고 있는데 모두 자기 정당 유리하게만 해석하면서 또다시 잠시 쉬었던 정쟁을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를 빨리 잘 하라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쏙 빼고 정치적인 이슈만 가지고 정쟁만 하고 있으니 답답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는 것이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소형위주이긴 하지만 겨우 바닥을 다지고 겨우 거래가 조금씩 늘어나려고 하는 중요한 시기이고 그만큼 국회나 정부의 역할이 큰데 지금 정치권은 민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다수 국민들은 관심도 별로 없는 국정원, 이석기 의원, 채동욱 검찰총장 문제에 집착하면서 산재된 민생법안들이 9월 정기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는데 제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어느 정치이슈보다 더 우선이라는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http://cafe.naver.com/ato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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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닥터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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