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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빼고 민생을 논할 수 없다.

2012-12-27 | 작성자 윤정웅 | 조회수 9,726 | 추천수 248

38세 어느 회사원이 2008년에 1억5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 집들이할 때에는 이웃에서 능력이 있다고 부러워했었다. 그러나 그 후 집값은 절반으로 꺾였고, 대출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사채에 손을 댔다가 월급 300만 원을 받아 이자로 300만 원을 내야 하는 금융회사의 종이 돼버렸다.

그동안 집을 팔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보았으나 인기척은 없었고, 대책이 나올 때마다 혹시나 했었지만, 결국 집을 팔아봤자 월세거리도 건질 수가 없었다. 값이 내려 손해, 그동안 이자 내느라 손해를 본 회사원은 세상을 원망한 나머지 가족과 함께 죽기로 작정하고 흉기를 휘둘렀다.

그의 처는 남편을 붙들고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살 수 있어. 진정해, 불쌍한 어린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사태는 진정이 되었지만 처가 3주의 상해를 입는 바람에 남편은 살인 미수죄로 구속이 되었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주택문제가 화근이 되어 가장까지 구속이 되었으니 앞으로 이 가정은 어찌 살아야 할는지?

집이 없어 갈 곳이 없는 노숙자들, 불량한 주택에서 배고픔을 참고 사는 독거노인, 전세금이 오를 때마다 긴 한숨을 내쉬는 영세 세입자들, 지금 우리 주변에 민생을 살펴야 할 이웃들이 많다. 그렇다면 부동산 거래두절로 빚에 쫓기고, 신용불량자로 내몰리는 파산직전의 가족들은 어느 범주에 속하는 이웃들일까?

예로부터 나물 먹고 물마시고, 팔을 베고 누었어도 마음에 근심이 없다면 그게 행복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세월을 잘못 만나 부동산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많고 기업체도 많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경제의 근간이다. 지난 5년 우리나라는 부동산침체로 인해 많은 중류층이 하류층으로 밀려났다.

이제 부동산을 빼놓고 민생을 논할 수 없는 처지가 돼버렸다. 당장 발등에 떨어지는 불을 끄지 않으면 부동산시장은 더 추락할 수 있다. 경제성장에 따라 부동산이 활성화되기를 기다리는 일은 생일상 잘 받자고 일주일 굶는 이치나 다를 바 없다. 다음 몇 가지 대책을 빨리 내놔야 할 것이다.

1. 취득세 감세정책 연장
이명박 정부 때 내놓은 수십 가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 중 효력을 봤던 대책은 두 가지가 있는데 양도세 5년 비과세와 취득세 감세 정책이다. 양도세 비과세 정책은 건설사를 살리는 정책으로 그때 미분양을 받았던 서민들은 값이 내려 바가지를 쓰고 있고, 취득세 감세는 그런대로 효과를 봤다.

이 두 가지 모두 일몰기간이 2012년 연말이기 때문에 12월 중순부터는 이미 약발이 떨어져 주택시장은 공황상태에 이르렀다. 이럴 때 이명박 정부에서 얼른 연장을 걸어줬으면 좋으련만 묵묵부답이다. 2013.1-2월은 주택시장이 다시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이고, 박근혜 당선인 측에서 연장을 한다하더라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야당 측에서는 죽자, 살자 반대할 테니까,

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지난 12.23경 국회 소위원회에서 2013.12월 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에 대해 1년 연장하는 안을 놓고 여야 간에 줄다리기가 팽팽했다. 여당에서는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중과 기간 연장을 부득이한 법안이라고 하는 반면, 야당에서는 부자감세라고 철저히 반대하였다.

자꾸 1년씩 연장하게 되면 능력 있는 사람들도 불안해서 부동산을 사지 않게 된다. 임시방편으로 1년씩 연장하는 법안을 누가 믿고 투자를 하겠는가. 현재 부동산시장은 집 가진 죄로 큰 벌을 받고 있다. 이참에 이런 부당한 법도 없애주기를 제안한다. 법은 고무줄이 돼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3.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
총부채상환비율 폐지 여론이 등장하면 가계부채 증가라는 이유로 길을 막았다. 지금도 금융회사에 가서 대출을 받게 되면 칼처럼 들이대는 게 바로 총부채 상환비율이다. 소득은 없어도 자산이 있으면 대출해 준다는 말은 말일 뿐이다. 지금처럼 어려운 부동산시장에서 누가 대출받기를 좋아하겠는가.

그러나 감당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대출을 많이 받아도 탈이 없을 것이기에 일률적인 잣대로만 계산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 노무현 정부에서 개발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두고두고 요긴하게 써먹었던 총부채 상환비율~ 다음 박근혜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볼 일이다.

4. 총체적인 부동산대책 내놔야
지금의 부동산시장은 “부동산 + 가난”이라는 이상한 공식이 성립되고 있다. 이 공식을 바꾸는 공식은 “부동산 거래 + 내수활성화”가 될 것이다.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되면 수많은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일어서게 된다. 부동산 소유자들은 팔고 빚을 벗게 된다. 막혔던 혈액이 돌게 되면 건강해지듯이 경제도 저절로 살아나게 된다. 부동산 빼놓고 민생을 말하지 말자. 부동산 활성화가 민생 챙기는 일일 것이다.

윤정웅 내 집 마련 아카데미(부동산카페). http://cafe.daum.net/2624796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 사무국장. http://cafe.daum.net/lawsein
수원대 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 법률). 011-262-4796. 031-213-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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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닥터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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