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국토를 더 좁게 하는 큰 이유

2012-12-12 | 작성자 이해광 | 조회수 9,977 | 추천수 327

징벌 적 양도세, 취득세는 토지의 거래와 공급을 막는 요인이라 볼 수 있다.

2006년 노무현 정부시절, 부동산 유통의 투명화를 위하고 투기를 예방한다는 취지하에 부동산실거래가 제도가 도입되었고 다음해인 2007년부터 비사업용 토지까지 양도세 중과세를 시행하였으며 이는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보니 현재 국토의 대부분인 임야와 농지매매에도 이와 같은 중과세가 시행되고 있다.
나아가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의 토지나 임야의 소유자가 양도를 했을 경우에도 같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니 전국의 모든 토지와 임야 거래가 자유스러울 까닭이 없는 것이다. 아울러 실거래가 제도와 병행되다보니 취득세 또한 크게 늘어나 결과적으로 토지거래 시 이중적 세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양도소득세 세율 60%, 그리고 장기보유 공제도 외면하는 현재의 과세제도에 대해 많은 토지보유자들은 징벌 적 과세의 횡포라고 성토가 대단하며 이는 원성으로 바뀐 지 오래되었다. 아울러 토지나 임야를 구임하려는 사람들은 지나친 필요경비와 훗날 양도했을 때의 세금을 생각하면 구매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 경향각지의 토지나 임야의 거래는 거의 끊긴지 오래다. 이렇게 토지거래가 중단되고 순환이 되지 않으니 용도에 맞는 토지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으며 그렇지 않아도 비좁은 국토가 더욱 좁아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뿐이 아니다. 많은 국민의 재산이 과다세율로 인해 거래가 되지 않아 잠겨있고 이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최소한 2007년 법 시행이전의 소유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처분을 위한 세금을 경감해주는 특별법이 요구되는 다급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솔직히 예전과 같은 부동산가격의 급등이나 투기는 있을 수 없는 시대이다. 하여 비사업용 토지 거래에 중과세라는 징벌 적 규제는 전근대적인 부동산거래의 인위적인 제한의 유형으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생각한다.

정부와 국회는 비사업용 토지의 과도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있기를 바라고 중과세를 폐지하여 거래가 활성화 되고 나아가 쓰임에 맞는 토지 공급이 원활이 이뤄지는 정책을 하루빨리 시행해주길 바란다.


이해광
- 경영학박사
- 해광부동산정책연구소장
- 세정춘추 발행인
- 가천대학교경상대학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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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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