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직전, 우후죽순 격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난립의 해결방안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양질의 부동산유통을 위한 공인중개사제도가 도입되어 1985년도 국가고시를 통해 공인중개사를 첫 배출한 이후 금년 23회의 합격자 발표가 임박했다. 이렇게 매년 시험을 통해 약30여만 명이라는 천문학적 숫자의 공인중개사가 양산되었으며 그중 약10만 여명이 자영업의 형태로, 또는 소속공인중개사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한집 건너 공인중개사사 간판이 걸려 있다 보니 우후죽순격의 난립상태로 심각의 도를 넘고 있음도 정부나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현실이다. 2012년 8월의 통계에 의하면 자영업자중 부동산중개업소의 존속기간(폐업기간)이 평균 2년4개월로 매우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경제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이 도저히 사무실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폐업 이유를 짐작케 한다. 이러한 탓에 정부(기획제정부)에서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영세업으로 분류 관리하고 있으며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의 현실은 열악하기 이를 데 없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렇게 위기에 처해있는 부동산중개업의 현실을 그들만의 책임으로 돌리고 수수방관한다는 것은 정부의 책임행정에 반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은 명학관화한 일로 이제라도 반복되고 있는 중개업소의 개업과 폐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산의 손실을 막고 나아가 영업활동과 가족의 생계를 위한 최저수입의 보장을 위해서라도 지역별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적정수를 고려하여 난립을 예방하는 특단의 조치로 중개업소 허가정수제(쿼터제)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지난 87년 중개업자의 난립 방지를 위해 마련된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및 동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전국 2백71개 시. 군. 구 중 87.5%에 해당하는 2백37개 지역에서 부동산중개업소 허가정수제를 실시하였다. 이후 1993년 당시 건설부는 중개수수료 인상의 담합예방과 시장자율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공인중개사무소 허가정수제를 폐지하였지만 지금 생각하면 매우 지혜로운 정책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이와 같은 전례에 비추어보더라도 지역별 허가정수제 재도입은 전혀 무리가 아니라 생각되며 공인중개사들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과다한 신규 업소의 진입을 제한하는 정책은 반복되는 폐업으로 인한 공인중개사들의 자산의 손실을 예방하고 나아가 생계를 위한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며 중개업소의 영세성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궁극적 목표인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고객의 신뢰를 높이는 공인중개사 본연의 전문성을 장려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이는 공정거래법의 위반사례인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영업권 보호를 위한 자구책인 지역별 담합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도 필요할 뿐 아니라 지자체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의 규제와 또 난립하고 있는 커피숍의 일정한 거리 제한시책괴도 일맥상통하며 형평에 맞는 정책이 될 것임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

부동산거래 실종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수입은 전무 하고 가족의 생계유지는 이미 위험수준을 넘고 있으며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충당에도 턱없이 부족한 이 땅의 수많은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라도 하루 빨리 지역별 공인중개사사무소의 허가정수제도 도입을 강력히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