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의 길 잃은 쌍두마차

2012-11-23 | 작성자 윤정웅 | 조회수 10,401 | 추천수 218

-세입자에게 불리한 부동산시장의 행진-

월세를 제 날짜에 내지 못했을 때 울리는 전화 벨소리는 어쩐지 찜찜하고 기분이 나쁘다. 2-3개월 밀렸을 때 울리는 전화통은 마치 저승사자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 같기도 해서 애써 받지 않으려 하시겠지. 월세 임대차에서 저승사자는 바로 집주인이다. 한 달이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그리고 월세는 왜 그렇게 아까운지 경험하셨다면 이해하실 것이다.

전세는 초등학생이 이제 정붙이고 살만하면 만기가 돌아오고, 이웃과 안면이라도 익힐 때쯤 되면 이사 보따리를 싸야 한다. 살던 곳에서 더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게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 그럴 때 집주인은 무소식이 좋다. 그러나 요즘은 “재계약불가”라는 내용증명으로 보낸다.

그런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더럽고 치사해서 당장 집을 사버리고 싶지 않던가? 그러나 참고 또 참을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빈대떡 신사가 왜 뺨을 맞겠는가? 원인은 한 가지 돈이 없기 때문이다. 역 전세난이 오게 되면 보증금 일부를 반환하라고 분풀이를 해야 할 텐데 3년째 전세금은 계속 오르기만 한다.

집값은 내려가고 전세금이 올라가는 어제 오늘의 부동산시장은 세입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전세금을 올려주기도 불안하고, 그렇다고 매수하기도 불안한 시장이라면 어찌해야 할까? 매수 쪽으로 가닥을 잡으시라는 권고를 드린다. 나이 60넘도록 전세로 살 수 없는 일이고, 60넘도록 노총각으로 살아갈 수 없음이 인생 아니던가!

3억짜리 집이라도 내가 사려고 할 때에는 비싸게 생각되고, 내가 팔려고 할 때에는 싸게 생각되는 게 사람의 욕심이다. 수원의 3억짜리 집주인은 값이 싸다고 한탄하고, 강남의 10억짜리 전세 임차인은 비싸다고 한탄한다. 그게 바로 욕심주머니다. 내 것은 비싸야 하고, 남의 것은 싸야 하는 욕심주머니…

-전. 월세시장 폭발 직전이다-

1-2인 가구 주거 안정 한답시고 3년 전부터 지어대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20만 가구를 공급했으나 과유불급이라, 넘치는 게 부족함만 못하게 돼버렸다. 10개 중 3개는 빈집으로 있다. 그러나 골목골목에는 이 시간도 집짓는 소리가 요란하다. 가는 곳마다 “호텔식 도시형”이라는 현수막도 춤을 춘다. 한때는 오피스텔이 호텔식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도시형도 호텔식인가?

강남스타일이 유행하자 도시형 생활주택 현수막도 겨울바람에 말춤을 추고 있다. 하지만 3-4인 가구에게는 스몰 사이즈 속옷일 뿐이다. 3-4인 가구가 원하는 조건은 5분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고, 5분 거리에 전철역이 있어야 하며 거기서 30분 거리에 직장이 있어야 한다.

그런 곳은 어디일까? 남고도 부족한 게 전세주택이리라. 2013년에 말을 바꿔 타야 할 전세만기가 130만 건이 넘는다고 한다. 3월 전후로 70만 건이 똘똘 뭉쳐 있음도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전세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아파트가 고작 9만 가구라면 한바탕 난리가 날 것이다.

돈을 더 올려 줄 형편이 안 되거든 거리를 늘려가거나 사야 한다. 한강신도시, 파주, 일산, 김포, 인천, 청라, 영종, 수원, 용인, 구리, 남양주, 별내, 삼송 등 갈 곳은 많다. 전세금은 1-2억이다. 말씀드린 곳들은 입주분쟁이 심한 곳이다. 고기들이 싸울 때 어부가 재미를 보는 어부지리(魚夫之利)의 이치를 유념하시라.

현재 국내 전세 가구는 약 295만 가구이고, 이 중 부채 없이 당장 집을 살 능력이 있는 가구는 약 40만 가구라고 한다. 이 40만 가구가 움직이면 금방 시장에 불이 붙겠지만 40만 가구들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든다. 그러다 값이 내리면 어떡하느냐고? 아무튼 기다려 보자. 폭발을 할지, 불이 꺼질지 훗날 세월이 말하리라.

-빚 줄이고 대출 갈아타라-

전세금이나 집값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시장이 계속되고 있다. 2008년 수도권의 전셋값은 3.3㎡당 46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600만 원이 넘었고, 서울은 830만 원이 돼버렸다. 속바지가 길어지기 때문에 겉 바지가 짧게 보이는 것일까? 전셋값이 집값을 받쳐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라. 전세금까지 낮으면 어찌 되겠는가.

부동산시장이 장기 침체에 이르러도 빚이 없는 사람은 살아남는다. 그러나 빚이 있는 사람은 이자 갚다가 점점 가난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이자 갚으려고 또 빚을 내고 있음이 현실이다. 요즘 부동산시장을 끌고 가는 쌍두마차(雙頭馬車)는 높은 전세금과 낮은 이자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금융회사에 돈이 많고, 저금리일 때 “이중 삼중 대출”은 하나로 묶는 게 좋다. 시중 은행이나 2금융권은 돈이 남아돌고 있다. 2금융권처럼 이자가 높거나 원리금 변제에 부담이 되거든 대출을 하나로 묶어 은행을 바꾸되, 거치기간을 늘려야 위기를 넘길 수 있다. 지금의 대출은 이자가 연 4.6%대로 비교적 싸다고 봐야 한다.

14년 전 외환위기를 잘 이겨낸 기업이나 개인들은 그 후 돈을 벌었다. 그러나 그때 무너진 기업이나 개인들은 자식 대까지 가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나라가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해도 희생하는 국민들이 있음을 잊지 마시라. 요즘은 경제가 어렵다. 쌍두마차를 운전하는 기술은 각자의 몫이다. 이랴~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사무국장. http://cafe.daum.net/lawsein
윤정웅 내집마련 아카데미(부동산 카페). http://cafe.daum.net/2624796
수원대 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 법률). 011-262-4796, 031-213-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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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닥터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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