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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지금 병원문을 나섰다

2012-10-11 | 작성자 윤정웅 | 조회수 11,297 | 추천수 284

지난 2006년까지 한국의 부동산 선수는 높이뛰기 선수였다. 땅이면 땅, 아파트면 아파트 사놓기만 하면 그런대로 값은 뛰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2007년부터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내사정이 겹쳐 중병을 앓아야 했고, 장장 6년이란 긴 세월 병원신세를 져야 했다.

환자를 살려 보려고 2008.6.11부터 시작한 부동산대책은 18차례에 걸쳐 내놨었는데 이게 환자를 더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대책도 있었고, 다시 살려보자는 대책도 있었기 때문에 중구난방이 되어 환자는 죽기 일보직전에 이르게 되었음이 현실이리라. 이런 현상을 병 주고 약 준다고 하던가?

그 바람에 부동산 선수는 뛰기는커녕 몸무게가 약 40%정도 빠져 있음이 사실이다. 입 달린 사람이라면 “이제 너는 끝났다”는 말을 하고 있다. 위장, 간장, 대장, 신경통 등 여러 가지 병으로 6년 동안 병원신세를 져 보시라. 부잣집도 기둥뿌리 무너질 것이고, 웬만한 약골들은 죽기 마련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부동산 선수는 죽지 않았고, 지금 야윈 모습으로 병원 문을 나서고 있다. 몸무게가 40%정도 빠져 있다. 부동산 값이 40%정도 내렸다는 뜻이다. 퇴원하려면 아직 멀었다는 사람도 있지만 세월을 거슬러 갈 수 없음이 세상이치인지라 입원비 계산을 마치고 병원 문에서 밝은 태양을 바라보고 있다.

병원 앞에서 환자의 집에까지 가는 시간은 약 3개월이 걸릴 것이다. 연말연시가 될 듯하다. 환자에게는 회복기간이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도 2013년 전반기는 가정에서 회복기간을 거쳐야 할 것이고, 후반기가 돼야 뜀뛰기 연습을 시작할 것 같다. 왜 이렇게 회복기간이 더디고 연습에 이르는 기간이 길어질까?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직도 남아 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이 병원신세를 지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였다. 그 후 유럽 재정위기까지 겹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병을 앓게 되었고, 이를 막아 줄 국내 활성화대책이 미흡하여 결국 오늘에 이른 것이다. 그런 연유로 곧 부동산은 확실히 잡았다는 말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유럽의 금융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미국의 경기부양도 미지근하기만 하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의 이웃 사정도 좋지 않다. 일본이 그렇고, 중국의 성장둔화도 부동산이 높이 뛰지 못할 악재가 되고 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다른 나라들이 감기에 걸리면 콧물을 흘리는 약골이 되었을까?

2. 대선주자 모두가 부동산 활성화 하고는 상관없는 분들이다.

확실한 선거공약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꽃을 보면 열매를 알 수 있다. 모두가 전세문제를 해결하자는 내용이 주된 공약일 것이고, 임대주택 보급이 핵심이 될 듯하다. 보금자리주택도 전세주택으로 바뀔 확률이 높다. 작은 집 싸게 지어 전세로 주고, 임대주택 많이 지어 서민위주로 보급한다는 내용이리라.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장기판은 집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못해 빚을 갚지 못하고 있음이 문제이고, 갈아타기를 하고자 해도 팔리지도 않으려니와 값이 내려 오도 가도 못한다는 하소연이고 보면, 전세주택, 임대주택 다량 보급은 또 하나의 악재가 분명할 것인즉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 셈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3. 내수부양 의외로 늦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3차 양적완화가 한창이다. 우리나라도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양도세도 면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게 동네 수퍼 30분짜리 반짝 세일일 뿐이다. 양도세 면제는 값이 오를리 없으니 구두 위로 발등 긁는 셈이고, 취득세는 어차피 입주하거나 외곽지역 소형 팔고 이사 가는 몇 사람만이 혜택을 보는 의가사 제대병이다.

돈 없어 입주 못할 사람이 수억 짜리 집 사면서 취득세 4-5백만 원 아끼려고 억지로 이사하겠으며, 주위 시세는 4억 짜리 집이 분양가는 6억인데 그 집이 언제 값이 올라 양도세를 낼 수 있겠는가? 있으나마나한 짓이리라. 지금 소득이 줄어 가계부채 때문에 줄줄이 회생이나 파산의 문이 초만원인 처지에 미분양 양도세 혜택에 혹하는 사람 없을 것이다.

4. 매수심리회복, 꼼짝 않고 있다.

겨울 방학이 시작되면 전세금은 또 오를 것이다. 매매가 대비 70%선에 육박하고 있지만 집을 사겠다는 사람은 없다. 이제는 전세금을 올려 줄 돈이 없으니 고생바가지 꿰어 차고 거리를 늘여 가겠다고 한다. 금리는 낮아지고 있지만 대출을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풍조가 서민들의 생활신조가 돼버렸다.

대출 안 받겠다고 하는데 누구를 탓하랴? 이제 3-4년 세월이 흐르면 은행들도 문을 닫을 것이다. 서민들이 은행 돈 안 쓰면 은행은 뭐 먹고 살겠는가? 있을 때 잘 하시라. 요즘도 은행 문턱은 높기만 하고, 새 아파트 입주 못하면 위세 부리면서 수분양자 부동산 가압류 하더라.

5. 아직 미분양 많고, 입주분쟁 심하다.

전국에 미분양이 7만 가구라고 하지만 숨기는 미분양이 있어 10만 가구가 넘을 것이다. 남아 있는 것 대부분이 팔등신 미인들이다. 그래서 값도 비싸다. 자리는 있을 자리에 있지 않고, 버스도 다니지 않은 외진 곳에 있다. 그게 사람 같으면 보쌈이라도 해 오겠지만 누구도 마음 주는 사람은 없다.

경기 서북부 어느 새 아파트 입주 사전점검 날 몇 사람이 와서 사전점검을 했는지 들어 본 적이 있으신가? 1000세대 넘는 대단지에 겨우 100사람이 와서 사전점검을 했다고 한다. 900사람은 형편이 안 돼 못 들어가겠다는 사람이리라. 그 건설 회사 직원들 기가 막혀 세상에 이런 일이…?

지난 6년 부동산 선수는 장기 입원으로 인해 체질도 바뀌었다. 부동산도 체질이 바뀌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라. 그렇다면 투자방식도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거두절미하고 지금부터 부동산은 가재걸음이다.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옆으로 간다는 뜻이다.

앞으로 1년, 참을 수 있겠는가? 참을 수 없다면 계획을 바꿔야 할 것이고, 거기에 맞는 투자계획을 다시 짜야 할 것이다. 집을 살 사람은 1년 안에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시라. “엄마! 우리 또 이사 가?” 지금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3년 후에는 “엄마!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라는 말로 바뀌게 될 것이다.

윤정웅 내 집 마련 아카데미(부동산카페). http://cafe.daum.net/2624796

수원대 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 법률). 011-262-4796. 031-213-4796

법무법인 세인(세인종합법률사무소)국장. http://cafe.daum.net/laws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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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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