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NEW

서울시, 백년대계를 위한 로드맵 구상되어야

2012-10-08 | 작성자 이해광 | 조회수 10,768 | 추천수 381








시민을 위하는 일, 옳고 그름을 구분해야 한다.
이제 후임자에게 승계되는 업무행정을 기대하며.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한강르네상스’ 사업이 경제성이 떨어지고 사회적 합의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말도 많더니, 결국 중단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또한 서울시는 대표적 애물단지인 ‘한강 아라호’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매각하기로 한 아라호는 2010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해뱃길 사업을 위해 112억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으나 제작 당시 경제적 타당성 부족 등에 따라 논란을 빚었으며 아라호는 결국 정식 취항도 해보지 못한 채 팔리게 된 운명이 된 것이다.

‘한강르네상스사업’은 2006년9월26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의해 새로운 한강 시대를 열겠다는 화려한 청사진 속에 주운(舟運)및 수변 문화공간조성, 자연성 회복, 접근성 향상, 수상이용 확대, 문화기반 조성, 경관개선을 목표로 추진했던 핵심 시정사업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한강르네상스사업 중 ‘한강변의 주거시설 사업계획을 백지화 한다’는 서울시 발표가 시민들 에게는 많은 생각을 하게한다.
 
1단계 33개로 세분화되어있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5,940억 원이라는 막대한 서울시예산을 투입하여 이미 27개 사업은 완료된 상태로서 그간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잡음도 있었으나 구상과 발상은 이해되나 그 효과에 대해 추상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계획한 사업 중 가장 관심의 대상인 ‘한강변전략 및 유도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사업’의 전면 백지화 발표에는 시민 모두는 착잡한 심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강르네상스사업 중 한강변 ‘재개발 사업’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재임 시 나름 심혈을 기울여 2006년부터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이를 ‘오세훈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까지 불릴 정도의 야심찬 사업으로 모두는 기대가 컸으며 친 환경적이고 고층화 중심으로 계획된 10개 지역 한강변주거시설에 대한 계획과 사업완성 후의 청사진에 마음 설레며 큰 잡음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경제성이 없고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임11개월 만에 또 다시 백지화로 돌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하니 한강주변에 생활터전을 갖고 있는 많은 서울시민, 그리고 이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던 시민들의 생각은 일부 환영을 하면서도 개운치 못한 심정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박원순시장은 2012년4월29일 “전임시장의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기본적으로 승계하겠으며 이를 행정의 연속성을 중요시 한 때문”이라 말했다. 그러나 승계약속을 지켜내지 못한 원인과 수정보완이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데는 이유가 있겠으나 해당 지역의 거주민에게는 민감한 일이고 나아가 원칙이 송두리째 바뀌는 사정을 이해하기보다는 승계되지 못하는 서울시 행정에 대해 불편한 심기인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첫 삽도 떠 보기 전에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발표했으니 무리가 아니다.

획일적인 초고층 일변도의 스카이라인에 변화를 주고 기부채납을 줄이는 등 주민들에게 다소의 인센티브가 주어질 예정이라지만 2014년까지 완성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니 그간 흘러온 5~6년의 시간이 헛되어 안타깝지 않을 수 없으며 왜 최초 입안 때부터 그런 발상은 하지 못했는지 따져 묻고 싶다고들 말한다.

그간 정권이 바뀌고 지자체장이 바뀔 때 마다 수없이 반복 경험했던 우리다. 계획이 수정 보완되는 것이 아니고 송두리째 백지화 상태에서 새롭게 짜여 진다면 예산손실 등 그 피해는 막중하다 할 것이다. 특히 올해는 대선과 2014년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는 해 이다. 불과 1여년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서울시장이 다시 바뀌게 되면 또 계획이 바뀌지 않는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간 쏟아 부은 많은 비용이 서울시민의 몫이라는 것과 허비한 시간의 손해를 보상받을 길, 또한 없다는 점이다.

이제 서울 시민을 위하고 그들의 환경이나 삶의 터전이 서울시장이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따라서 바뀌는 반복되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책임지는 행정의 풍토가 조성되어야하고 후임자에게 승계되는 업무 행정을 우리 모두는 기대하는 것이다. 백년대계의 서울시를 위한 최상의 로드맵을 설계하고 후임은 그 계획을 바탕으로 완성을 위해 계속해 수행하는 행정, 바로 그것이 시민을 위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당사의 허락 없이 본 글과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제공한경닷컴

전문가들의 부동산 투자 노하우

우리는 종종 '누군가는 부동산 투자로 큰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접하며 부러워 합니다. 하지만 늘 부러워 하는 것 만으로 그치고 말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부동산을 잘 몰라서... 부동산거래, 정책, 투자 환경 등이 어렵다고만 하지말고 전문가들이 전해주는 부동산 투자 노하우를 통해 부동산 투자에 눈을 뜨게 되시길 바랍니다.

한경 주요뉴스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