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재건축조합은 한발씩 물러나 성의를 보여라

2012-04-25 | 작성자 임성환 | 조회수 7,795 | 추천수 273


최근 전반적인 부동산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일부 강남저층재건축 아파트의 분위기가 저가매수로 인한 거래가 늘긴 했지만 부동산시장의 분위기를 바꾸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 할까? 박원순시장이 당선될 무렵은 유럽위기로 인한 해외경제상황의 불안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주춤하였는데 뉴타운 및 재건축 점검과 보류, 세입자 대책 등 부동산시장의 활성화와 반대되는 공약을 내세운 박원순시장이 당선된 후 부동산 시장은 더욱 얼어있는 상황이다.
 특히 뉴스를 통해 지방에서도 알고 있는 4만여 미니신도시를 구성할 개포지구는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 실제 필자는 박원순시장 당선 시 부동산시장 전망을 묻는 질문을 많이 받았고 당분간 부동산시장은 죽었다는 의견과 더불어 강남의 저층재건축단지를 수천 만원 이상 저렴하게 살수 있는 좋은 기회(속칭 줍는다는 표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였다.

박원순시장 당선시 강남재건축 아파트를 급하게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거래가 안된 이유는 호가차이였다. 실제 거래되었던 최고가를 보았기 때문에 2~3천 만원 인하했다면 거래될 수 있는 것을 1천 만원 정도만 인하하여 매도하고자 하니 거래가 되지 않았고 지금은 평수에 따라 최고가 대비 1~2억 이상 하락한 상태이다.

■ 강남주민의 일탈
강남거주자들은 과거 정부시절부터 부러움과 시기,질책을 받아온 지역이다.
돈 있으면 누구나 가고 싶은 지역이 강남이지만 일반사람이 입성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시세 때문에 부러움을 넘어 시기와 질책으로 이어지고 과거 8.31정책 등 수십 차례의 강남에 세금폭탄을 부과하기도 하였고 가격이 하락한 상황임에도 현재까지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해제)이 지속 중이다.

● 강남재건축 특히 개포재건축단지 조합원의 시청 시위
노무현정부시절 종부세 등 각종 세금폭탄에도 불구하고 욕을 하면서도 꿋꿋이 견뎌내던 강남조합원 수천명이 피겟을 들고 시청으로 몰려가다니 가히 충격적이었다.
(아이러니한 것은 노무현정부시절 각종규제에도 불구하고 강남아파트 두 배 상승)
조합원들의 불만은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으로 특정지역은 승인해주면서 우리는 왜 소형평수를 50%가까이로 의무화 하라는 것 이냐는 주장이다. 고로 우리는 타 단지처럼 소형평수 60㎡를 20% 전후로 짓겠다는 것이다.

● 서울시의 견해
박원순시장은 향후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 및 기존 세입자의 배려 등으로 인해 임대아파트 확대 및 향후 소형평수의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므로 재건축의 50%가까이를 소형평수로 늘리라는 견해를 간접적으로 보였다. 물론 50%가까이가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이라고 하지만 이 말을 믿는 조합원은 없다.
왜냐하면 박시장의 입김이 도시계획위원회의 간접적으로나마 반영되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 서울시와 재건축조합 한발씩 물러나 서로 성의를 보이자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2종 주거→3종 상향이 전제 되는 경우
가락시영처럼 종 상향이 된다면 용적률 혜택 등으로 인해
- 재건축조합원: 원하는 평수에 들어가서 좋고
- 서울시: 상향된 부분만큼 소형평수나 임대아파트 확대 가능하다
문제점: 종 상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므로 서울시의 결단이 필요하다.

둘째: 종 상향 없이 현재로 가는 경우
 서울시와 조합의 양보가 필요하며 양보한 만큼 혜택도 병행되어야 한다.
노사가 협상하더라도 일방적으로 한쪽이 전적으로 손드는 것은 자존심 문제로 없다. 고로 서울시가 원하는 소형 평수(40~50%)를 조합원은 성의를 보여야 한다. 감정 싸움이 지속될수록 아파트는 1~2년 시간만 낭비되고 아파트는 더욱 노후가 될 것이지만 박원순시장 또한 자존심 있는 사람이다.
서울시 또한 국토부 규정을 벗어나는 과도한 규제는 과거 정부의 학습효과처럼 부동산 부메랑을 맞게 될 것이다.
- 재건축조합원 : 소형평수 20%→ 30%이하로 양보하는 성의를 보이자.
  앞에 2 라는 숫자가 자존심이라면 29%도 하나의 대안이다.
- 서울시 : 소형평수 40~50%는 과도한 초법적인 발상이다. 조합원이 양보한다면 빠른 재건축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결론]
시장경제 논리의 기본은 수요와 공급이다. 강남은 입성하고자 하는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니 향후 가격 상승은 자명하다. 그래도 강남 규제를 지속한다면 서울 및 수도권에서강남 재건축이 움직이지 않고 부동산이 움직인 적이 거의 없다. 이게 바로 물결효과이다.
과거 정부처럼 강남만 잡으려다 타 지역에서 부메랑을 맞는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다.

더불어 재건축조합원은 한발 양보해서 빠른 재건축이 진행된다면 강남 주민과 서울시가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박원순시장도 시장직을 내려 놓을 때 기존에 살던 강남권(서초,강남,송파)으로 돌아 올 때 함께 어울리며 술 한잔 할 수 있는 함께하는 주민이 되도록 자존심을 한발 뒤로 물리고 조금씩 양보하자. 싸우는 모습은 정치권에서 보는 것 만으로도 지겨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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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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