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0-03-19 | 작성자 신석현 | 조회수 18,833 | 추천수 570

홍길동은  아버지 홍판서가 10여년전에 취득한 토지를 홍판서가 3년 전에 사망함에 따라 자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가 수용을 당하여 매각을 하였다.
그런데 수용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우편물이 날아왔다.홍길동은 내가 팔고 싶어 판 것도 아닌데 무슨 양도득세를 내라는 것이냐며 반문을 하였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수용이 이루어졌을 때 특히나 상속 받은 땅이 수용이 이루어졌을 때 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감면 대상이 되는지, 되면 얼마나 되는지 등등을 알아보기로 하자

Ⅰ. 수용되었을 때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가 있는가?
소득세법 88조에 보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수용이 되면 당연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임에 틀림이 없다. 당연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Ⅱ 수용 시 감면혜택이 있는지?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77조에 보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있다. 원래 이 감면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이 일몰기한 이었으나 세법개정으로 기한이 연장되면서 약간의 수정이 가해졌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1. 언제까지 감면규정이 적용되나?
 작년 세법개정으로 2009.12.31일 일몰기한이었으나 2012.12.31까지 연장되었다.
따라서 아래의 분설 규정들은 2012.12.31까지 적용된다.

2.어떤 토지가 감면대상이 되나?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일반적으로 수용이란 이름이 붙으면 적용된다고 보면 되나 신고,납부를 이행하여야
    할 경우라면 가까운 세무사에게 질의하거나 국세청에 질의 하여야 한다.

3. 언제까지 취득한 토지 등의 수용이어야 하나?
 양도되는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

4.얼마나 감면해주나?

구분

감면율

현금보상

20%

일반채권 *주(1)

25%

3년이상의 만기채권 *주(2)

40%

5년이상의 만기채권 *주(2)

50%


*주(1)
  법률 제6656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토지 수용법」 제 45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

*주(2)
 ①「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②「택지개발촉진법」
 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④ 그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법률과 유사한 법률로서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유의사항
아래의 사항 발생시 감면세액이 추징되며 추징시 감면을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3/10,0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추징됨에 유의하여야 한다.(연 10.95%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임)

①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공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일정한 기한까지 시행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와 관련된 규정
② 만기까지 채권을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40%(만기5년 이상인 경우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게 되면 15%
  (만기 5년 이상인 경우 25%)를 징수한다. 
---> 개인들 특히 유의     

5.감면한도가 있나?
①20%와 25%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경우: 연간 1억원
②40%와 50%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경우: 연간 2억원 (5년간 3억원)

6.기타사항
  감면을 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동산세법 관련규정은 부동산 시황에 후행하는 하나의 지표 일 수도 있다.
금일 한나라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로 지방미분양주택의 양도세감면을 연장하는 내용을 확정했다. 아직은 국회통과가 남아있으며 상기의 토지보상채권의 감면규정도 부동산시장의 거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인들은 보상채권의 만기 보유시 수익(감면 양도소득세도 수익의 일종)과 현금보상 및 채권의 매각 이후 그 자금의 수익성을 비교하여 자금운용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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