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양도

2010-03-04 | 작성자 신석현 | 조회수 16,134 | 추천수 499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우리는 상속이라는 이름의 형태로 부동산을 받게 된다.

이렇게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관련규정이 세법 여기저기 산재해 있어 이를

모두 섭렵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게 된다.

상속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사안이기에 관련규정을 사례를 들어 알아보기로 하자.


1.상속과 관련된 양도자산의 시기와 관련된 규정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자산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 등은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언제 취득하였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1)취득시기

일반적으로 자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되어 있다.

하지만 상속과 증여는 무상으로 자산을 취득하게 되어 잔금청산일 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2조 제1항 5호를 보면 이런 규정이 있다.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증여는 증여를 받은 날 즉  등기접수일(계약일이 아님)이 그 자산의 취득시기가 되나

상속은 등기접수일과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자산의 취득시기가 된다.


2)취득시기와 세율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나 1년 미만이면 50%를 1년 초과 2년 미만이면 40%를 적용하게 되어 취득시기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소득세법 104조를 보면 세율 적용시 취득시기에 관련된 규정이 나온다


소득세법 104조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03.12.30 개정)

   1.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즉 세율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을 받는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피상속인 즉 사망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봄에 유의하여야 한다.


3)장기보유특별공제

소득세법 95조를 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시 자산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로 규정이 되어있다.


위의 사항을 정리하여 보면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되나 세율 적용시에는 피상속인의 자산의 취득일이 취득시기가 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 사례

홍길동씨는 아버지 홍판서가 2000년 1월 1일 취득한 아파트를, 홍판서가 2005년 1월 1일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게 되었다. 그 후 2010년 1월 1일 이 아파트를 양도하였다.

①취득 시기: 상속이 개시 된 날 즉 2005년 1월 1일이 됨

②장기보유특별공제: 상속이 개시된 날 즉 2005년 1월1일이 됨

③세 율: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즉 2000년 1월 1일이 됨


예외)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통산한다.(서5-2846, 2007.10.29)

즉 위 사례의 경우에는 모두 2000.01.01이 취득시기,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에 해당한다.


2.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제69조)규정과 상속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서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감면을 하여주고 있다.

  여기서 8년이라는 자경기간의 산정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주는지 여부가     중요한 요소이다. 아래에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리하여 보자

상속받은 농지를 2008년 12월 3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점 이전에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면 상속 후 3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하고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으면 상속일부터 3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임(재산세제과-170, 2008.5.9)


☞비거주자가 상속받아 양도하는 농지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을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즉 할아버지, 아버지가 계속 경작한 경우 나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면 아버지의 경작기간만 통산한는 뜻이다. 할아버지의 경작기간은 불포함


조특법 시행령 66조 제12항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으로 지정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09.2.4신설)

1.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또는 제7조의 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 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상속시기

상속인의 자경여부

양도시기

통산여부

2006.2.8이전 상속분(주1)

무관

2008.12.31까지 양도

통산

무관

2008.12.31후 양도

통산 불가

2006.2.9 이후 상속분

자경

무관

통산

자경하지 아니함

상속 후 3년 내 양도

통산

상속 후 3년 후 양도

통산 불가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여부판별 정리

(주1)2006.2.8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까지 공익사업용으로 지정된 경우 양도기한의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을 허용한다.(부칙 2009.2.4 제21307호 제17조)


신석현세무사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nbak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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