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변화

2010-01-26 | 작성자 신석현 | 조회수 15,892 | 추천수 499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란 말 그대로
예정하여 즉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고하고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 즉 차감하여 준다는 뜻이다. 그러면 왜 국세청에서는 예정신고하면 세액을 차감하여 줄까?

이는 납세자입장에서는 소득세회계연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여러 번의 양도행위기 있는 경우 일시에 납부함으로 인한 세부담의 누적을 방지하고 국세청 입장에서는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향후 체납세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징수비용의 발생을 조기에 방지하려는 이유이다.


1.언제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나요?(2010년 변화 없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까지 하면 된다. 만약 2009년 10월1일에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10월31일이므로 이로부터 2월이면 12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따라서 10월 1일 양도이던 10월 31일 양도이던 예정신고기한은 동일한 것이다.


2.어떤 자산에 적용되나요?

200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면 모두 적용된다.


2010.1.~2010.12.31 기간 중 적용자산

①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지정지역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등은 제외: 현(現) 지정지역은  주택투기지역으로 강남3구 즉 강남, 송파, 서초)

②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기타자산 (※기타자산은 보유기간 관계없음에 유의)

따라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년 미만 보유 부동산, 2년 미만 보유 부동산에 관한 권리, 미등기양도, 지정지역(강남.서초.송파)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등은 적용 안됨


2011.1.1이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모든 자산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전면 폐지된다.


3. 2010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 및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기타자산

-5%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다.

  ①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공제

  ②과세표준이 4,6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291,000원을 한도로 공제




※4,600만원 기준의 의미

과세표준

세율

0~1,200만원

6%

1,200만원~4,600만원

15%

  (1,200만원×6%+3,400만원×15%=5,820,000)×5%=291,000원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부과

  (2009년 이전에는 예정신고무신고 가산세는 없었음)

①2010년에는 무신고가산세를 10% 적용,

②납부불성실가산세 하루당 3/10,000 적용 이것은 연이율 10.95%에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 (※세액공제 한도 없음)

모든 수용되는 부동산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년12월 31일 이전인 부동산을 2010년도 중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것

-무신고시 무신고가산세

①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무신고가산세(20%)에 대하여 50%를 경감한 10%적용

②납부불성실가산세 하루당 3/10,000 적용 이는 연이율 10.95%에 해당


☞ 주식 또는 출자지분, 2년 미만 보유 부동산, 2년 미만 보유 부동산에 관한 권리, 미등기양도, 지정지역(강남.서초.송파)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전면 폐지

①무신고시 무신고가산세는 경감하지 않은 20% 전면적 시행

②납부불성실가산세 하루당 3/10,000 적용 이는 연이율 10.95%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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