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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은 없어도 내집은 있어야 한다

2009-05-27 | 작성자 김부성 | 조회수 17,969 | 추천수 511

대한민국은 사오정이다, 오륙도다 해서 웬만한 경우가 아닌 이상 60세 훨씬 이전에 은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60세 이후에 은퇴하여 수입이 끊기면 생활비 조달이 여의치 않는 경우가 많다.


연금이 비교적 많이 나오는 공무원들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일반 은퇴자들은 노후를 만족스럽게 즐길만한 충분한 용돈을 마련하기 벅찬 경우가 허다하다. 은퇴 후 취업을 한다는 것도 그리 쉬운일이 아닌데다 직종자체도 단순경비직이나 일용노동직등 근로의 질이 떨어지고 보수도 적은 일에 종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보니 번듯한 내집 한 채 없는 노인들은 막막한 노후를 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구나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보험이다’는 인식은 요즘은 퇴색된 지 오래다. 오히려 자녀들에게 전세자금이나 사업자금을 보태줄 여력이 없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대접받기가 힘든 시대가 돼 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번듯한 내집 한칸이라도 있다면 집을 팔거나 면적을 줄여가지 않고도 역모기지론을 활용하여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어 최근 각광받고 있다.


역모기지론이란, 은행에 본인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최장 15년 이내에서 대출약정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일정한 금액을 연금식으로 수령하는 주택금융서비스로서, 가계 Life Cycle별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대출이다.


정부는 2009년 2월 18일 금융위원회에서 주택연금 대출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고 가입자격을 현행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1가구 1주택자)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보유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잡히고 생활자금을 매달 지급받는 대출 상품이다.


금융위는 고령화의 급격한 진전과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로 고령층의 안정적 소득원 확보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 같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는데, 주택연금 가입자가 의료비와 대출상환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 대출한도의 50% 범위에서 최대 2억 5천만원까지 인출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대출한도의 30%까지만 수시 인출이 가능했던 것이 이번에 훨씬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굳이 집을 팔아 작은집으로 옮기거나 집을 처분하여 생활비로 충당하려는 60세이상 연령층의 경우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이사를 가지 않고도 생활비와 의료비등 필요한 돈을 연금형식으로 타서 사용하는 역모기지론 이용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다시 말해 자녀보다는 내집한채가 더 확실한 노후보장상품이 된 것이다.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반면 직장에서일할 수 있는 기간은 보통50~60세까지인데 80~90세까지 살게 되면 돈이 없고서는 개인이나 국가 모두에게는 사실 큰 재앙이나 마찬가지다.


물론 내집이 있다면 집을 팔아 면적을 줄여 이사를 간 후 남는 돈을 활용하여 생활비에 충당 할 수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살아온 집에서 떠나 노후에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이때 역모기지론을 활용하면 노년에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다.


이렇듯 역모기지론이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기지론과는 반대로 집을 맡기고 매달 조금씩 돈을 빌리는 상품입니다. 즉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지급해주면서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역모기지론의 장점은 무엇보다 특별한 수입이나 근로소득이 없는 노인층이 그동안 살던 집에서 계속 살면서, 꾸준히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있고, 이런 역모기지론은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보편화된 제도입니다.


▲담보 주택에 대해 재산세 25%감면

▲근저당 설정에 따른 등록세 면제

▲근저당 설정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역모기지 대출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연금소득 중 2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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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닥터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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