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렸다.
따지고 보면 갑자기도 아니다. 지난 6월 12억원 상향조정을 해주겠다는 말을 흘려놓고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6개월이 지나서야 뜬금없이 기준을 올려주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종합부동산세가 여당이 예상했던 수준보다 더 많이 더 높게 나오자 서울 수도권 민심이 출렁인 까닭에 부랴 부랴 해주기 싫어서 방치하고 있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올려준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당연히 진작에 올려주어야 할 1세대1주택 양도세비과세 기준을 뒤늦게 이제서야 올린 것이고 올린 폭도 너무 작다.
2008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50% 상향 조정한 이후 13년 만에 올린 폭이 고작 3억원 30%이다. 13년 전 9억원 하던 서울 아파트 대부분은 30억원이 넘었다.
집값은 3배가 올랐는데 실 수요자한테 혜택을 주는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고작 30% 올려준 것이다.
최소한 50% 수준인 15억원까지는 올렸어야 하고 과거와 향후 상승까지 감안하면 적어도 18억원까지는 올려주는 것이 맞다.
해주어야 할 수준보다 한참 낮게 올려주고선 실 수요자를 위한다고 생색은 엄청나다.
좋다 100번 양보해도 일 처리하는 수준도 기대 이하다.
그래서 언제 12억원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도계약을 할 예정이거나 이미 계약을 한 현장에서는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회 본회의 처리 및 공포절차를 거치면 12월 중순 정도 예상한다고 하는데 12월 15일 이렇게 정확한 시점을 명시해서 현장의 혼선을 줄여주는 센스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
여당은 내친김에 다 주택 양도세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다.
갑자기 다 주택 양도세를 완화해준다고?
필자도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다 주택 보유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와주어야 단기간 공급이 늘어나면서 부동산시장이 안정된다.
여당은 그 동안 투기세력인 다 주택 보유자에 대한 혜택을 줄 수가 없고 불로소득환수 차원에서도 절대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검토를 하고 있단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정책이념을 포기했다면 박수칠 일이지만 진작에 해주었어야지 대선 3개월 앞두고 종합부동산세 폭탄 고지서 날려놓고 검토하고 있다는 공수표만 날리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
진작에 다 주택 양도세를 완화해주었다면 작년과 올해 집값이 이렇게 오르지 않을 수도 있었다.
올해 6월 1일 이후 10%p가 더 중과된다고 6.1이전에 팔아라 했는데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는 않았다. 6.1이전에 팔아도 최고6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6.1이전에 팔면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준다고 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가장 열 받는 사람은 정부 말 믿고 집을 판 사람이다.
정부 말 믿고 집 안 사람을 벼락거지 만들었고,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은 투기꾼 되었으며, 집 판 사람은 바보가 되었다.
어찌 되었건 다 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한 공은 쏘아 올려졌다.
타이밍도 늦었고 반대여론도 있으며 정부도 반대하고 있지만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양도세 중과 완화를 하려면 제대로 출구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내년 6월까지 매도한 다 주택에 한해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매물이 나와 빠르게 시장이 안정될 것이다.
하지만 한시적 10%완화 정도 생각한다면 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
효과도 없고 명분과 정책의 신뢰 모두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