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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대폭락 집값판세 어떻게 될것인가!

2008-12-17 | 작성자 김경우 | 조회수 19,881 | 추천수 490

2008년 12월 11일은 전대미문(前代未聞)의 금융정책이 발표된 날이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대폭인 1%라는 충격적인 수치로 인하하여 기준금리를 연 3%로 낮춘것이다.
여기에 추가인하 가능성까지 시사하여 본격적인 글로벌 초저금리 시대에 보조를 맞추고 경기부양에 올인하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보낸것이다.


필자가 얼마전 출간한 <부동산 대폭락 시대는 없다>책에서 경기부양에 올인할수밖에 없는 현 정부의 태생적 한계와 글로벌 초저금리시대의 본격적인 돌입을 이미 예고한바 있고, 금리 대폭락이 발표되기 1시간전 SBS라디오 생방송 김민전의 시사전망대 '부동산시장 어떻게될까'라는 주제로 경실련 집값거품빼기운동본부 김헌동 본부장과 동시 인터뷰에서 '글로벌 초저금리시대의 본격적인 돌입으로 부동산 대폭락 시나리오는 점차 설득력을 잃을것'이라고 예측한바 있지만, 이번의 금리인하폭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가히 충격적이라 할만한수준이다


한은은 5.25%였던 기준금리를 2008년 10월 9일 5.0%로 내린데 이어 같은 달 28일에는 다시 4.25%로 0.75% 포인트나 파격적으로 인하했고 지난달 7일에도 0.25%낮췄었다. 기준금리 3.0%는 역대 최저치인 3.25%(2004년 11월11일)보다 0.25%포인트나 낮은 것이다. 통화정책이 통화량에서 기준금리로 바뀐 1999년 이후에 기준금리가 3.0%로 내려간 적은 한번도 없었다.


더구나 그동안 한은이 1.00%포인트라는 엄청나게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내린 전례는 단 한번도 없었다. 그렇다면 충격적이기까지 한 이번 금리인하의 최종목표는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다. 경기부양에 올인하겠다는 의미다.


여기에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락으로 인한 경착륙으로 연결되는것을 철저히 차단할 필요성을 느꼈다는것을 의미한다. 한편, 금통위가 “앞으로 유동성 상황을 개선하고 경기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는데 주안점을 둬 운용할 것"이라고 밝힌상태여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상태다.


일부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0.5% 더 내린 2.5%까지도 될수 있을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태다. 바야흐로 초저금리시대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고, 글로벌 저금리시대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것이다.


따라서 부동산가격폭락을 철저하게 저지하는 많은 방어벽들중 가장 튼튼한 방어벽이 새로 구축된셈이서 부동산대폭락은 이제 기우(杞憂)에 그칠것으로 전망된다. 초저금리로 인해 시장 유동성은 급격한 회복세를 보일것이다. 부동자금의 급증으로 미국경기와 국내경기가 호전되는 조짐이 보이면, 그동안 이명박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규제완화책들의 약발이 먹혀들면서 주식이나 부동산시장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집값 대폭락은 이제 더욱 현실화되기 어려운 시나리오로 전락하게 됐다.


결국 금리의 대폭락은 부동산시장의 대반전의 씨앗이 될것으로 보인다. 과거 외환위기당시와 비교해보면 그때는 국가 부도위기상태였고 대출금리가 최고 28%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초고금리 상황이었기 때문에 집값은 폭락하는데 대출이자는 폭등하는 최악의 조건이었다.


좀더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외환위기 당시에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것 자체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다라는 의미다. 그러나 지금은 국내경제의 펀더멘탈이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상당히 강해져있는데다 글로벌 초저금리시대로 이미 돌입했기 때문에 외환위기당시의 대폭락은 전혀 불가능하다.


금리대폭락은 향후 경기회복이 되는 시점과 입주물량급감등이 현실화의 요인과 결합하여 2009년 하반기이후부터는 점차 부동산시장을 살리는 흑기사역할을 할것임에 틀림없어보인다. 부동산 대폭락 시나리오의 잔치가 점차 파장을 맞는 시점이 임박한 것으로 보여 향후 이번 금리대폭락 영향의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금리인하 폭락 추이/ 자료: 세계일보>

 


<부동산富테크연구소 김경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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