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이정도면 문제가 있다

2020-11-09 | 작성자 김인만 | 조회수 588 | 추천수 18
여당에서 3+3 임대차보호법을 발의했다는 뉴스를 보고 처음에는 가짜 뉴스인줄 알았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라면 2+2로 임대차시장이 이렇게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고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들도 난리도 아닌데 2+2 개정은 고사하고 3+3 법안 발의라니

이 정도면 여당과 청와대의 현실인지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전셋집 줄 서서 보기, 제비 뽑기, 뒷돈 거래, 이면계약서 작성, 면접 보기 등 몇 년 전 친구하고 했던 이런 농담이 현실이 되고 있는 요즘 필자는 참 난처하다.

임대인 연락을 받으면 안타까운 마음에 임대인을 위한 조언을 해주다가 또 임차인 연락을 받으면 또 공감이 되면서 임차인을 위한 상담을 해준다.

양쪽 입장이 다 이해가 되고 안타까운 상황인데 도대체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생각해보면 2+2 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발생한 문제다.

권리금 등의 문제 때문에 상가시장에 적용되던 계약갱신청구권을 서울 집값 잡겠다고 제대로 된 검토와 준비 없이 마구잡이로 주택시장에 적용하였고 여기에 5% 인상제한과 소급적용까지 더해 괴물 같은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버렸다.

아무리 예쁜 눈과 코, 입이 있어도 얼굴 전체적으로 조화가 되지 않으면 결코 미인, 미남이 될 수 없다.

적합과 균형의 원칙을 무시한 마구잡이 잡탕 정책의 끝은 부작용과 왜곡이다.

 

가장 큰 문제는 여당과 청와대의 현실인식이다.

매매시장과 임대시장은 엄연히 다른 시장이고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시장 임대인만 규제하는 법이기에 문제가 없고 최근 나타나는 부작용은 일시적 현상이며 그마저도 줄서기 등 이상한 현상은 일부 언론과 투기세력이 만들어낸 조작이고 허상이라고 하니 문제해결은 고사하고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

최근의 전세문제 심화가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보호법 개정과는 관계가 없고 저금리, 전(前) 정권 탓이며 몇 달 지나면 해결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들을 때 마다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설사 저금리와 지난 정권이 원인이라 해도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현 정권의 몫이자 책임이다.

정부에서는 3+3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은 했지만 3+3 법안이 여러 명의 여당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발의하였다는 것은 정부와 여당, 청와대에서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바라보는 관점이 시장과 다른데 제대로 된 원인분석과 해결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

 

최단 존속기간을 3년으로 하고 3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해주는 3+3 자체가 나쁘지는 않다.

단 3+3의 전제조건은 이해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3년 거주 뒤 3년 더 연장 시 과도한 인상은 제한하되 시세에 근접하는 합리적인 인상은 보장해주어야 하고 소급적용 역시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2+2가 나온 지 몇 달 만에 다시 3+3을 발의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밖에 없다. 차라리 2+2를 하기 전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2+2가 아닌 3+3을 발의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했어야 하는 것이 맞다.

지금 상황에서 3+3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시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는 전형적인 일방통행 식 무능과 오만의 합작품이다.

시장은 각자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반응하고 움직인다.

이런 식의 반 시장적인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면 시장왜곡의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들에게 돌아가면서 전세가격을 더 올려주거나 월셋집으로 눈을 돌리거나 오를 만큼 오른 집을 살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부랴부랴 매입임대주택을 준비한다고 하지만 정부 빚만 더 늘릴 뿐 효과는 없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현실을 바라보고 원인분석을 해보길 바란다 더 늦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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