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으로 집값 잡을 수 있을까

부동산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다.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

6.17대책에 연이은 7.10대책을 통해 쏟아 부은 세금폭탄으로 투기세력을 꽁꽁 묶어 서울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는 것인데 여러 채를 가진 다(多)주택 자들뿐만 아니라 내 집 한 채를 가진 1주택 자와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무(無)주택 자들도 불만이다.

전 국민이 부동산 때문에 마음의 병이 생기고 있는데 정부는 오직 세금규제뿐이다.

오죽하면 집값잡기는 명분일 뿐 속마음은 증세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을까

정부는 증세가 목적은 아니고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한다.

왜 집값 상승에 대한 불로소득 환수를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하는 지도 공감이 되지 않지만 그 동안 그렇게 많이 거둬들인 부동산관련 세금을 어디에다 사용했는지도 모르는데 집값 상승의 원인을 오직 주택 보유자들에게 넘기면서 더 많은 세금을 내라고 하니 반발하지 않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는 집값잡기는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가 되었고 증세는 확실히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평소 같으면 조세저항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했을 증세를 집값과열을 핑계로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취득세와 양도세까지 대폭 올렸다.

주택 구입부터 보유, 양도 모든 단계의 세금을 올렸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증세가 아니라고 한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1주택자의 세금은 올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1주택 자들 대부분 재산세가 올랐다.

공시가격현실화라는 명분으로 공시가격을 더 올렸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 중과대상이 아닌 일반대상자들의 범위도 크게 늘었고 세율도 0.5~2.7%에서 0.6~3.2%로 인상이 되었으며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매년 5%p씩 올려 작년 85%에서 올해는 90%, 내년 95%, 2022년 100%까지 오른다.

고가 다 주택 보유자가 문제라면 종합부동산세 중과대상의 세율만 올렸어도 함에도 실수요자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까지 은근슬쩍 다 올렸다.

종합부동산세를 올려 다 주택 자들을 압박하겠다면 양도세는 한시적으로 풀어 매물이 나오게 했어야 한다. 매물유도를 위해 내년 6.1이전까지는 시행유예 한다고 하지만 3주택 최고세율이 62%나 72%나 날강도는 마찬가지다.

다 주택 자들이 당장 매물을 내놓지도 않겠지만 설사 매물이 내 놓는다 해도 실 수요자들의 세금부담까지 커지면서 투자심리까지 위축이 되어 정상거래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최근 3년간 거래량이 줄어들었음에도 가격이 크게 오른 배경에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자 임대사업자를 내면서 장기전에 대비하거나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등 매물동결효과가 생겼기 때문이다.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3기신도시 용적률 상향뿐만 아니라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그린벨트 해제를 한다고 해도 시장의 수요자들이 만족할만한 물량이 나오기 어렵다.

설사 한다고 해도 실제 입주까지 걸리는 타성기간(惰性其間)이 5년 이상이어서 당장 공급효과를 기대할 수도 없다.

증세가 목적이 아니라 정상거래를 통해 집값안정을 하고 싶다면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당근대책도 나와 주어야 한다.

또한 그렇게 나온 매물을 실수요자들이 주택구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용 담보대출한도 증액과 체감할 수 있는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조치도 같이 병행되어야 정상거래를 통한 집값 안정이 가능할 것이다.

닥치고 증세만으로 집값안정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