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요건 어떻게 바뀌나?

2008-10-01 | 작성자 임수미 | 조회수 18,129 | 추천수 456
정부가 제안한 2008년 세제 개편안은 여러 측면에서 진통을 앓고 있다. 그중에는 거의 확정화된 개편안에서부터, 진통 속에서 개정 여부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개편안까지 다양하다.

대부분의 개편안이 부자들 위주가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큰 상황 속에서 서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1세대 1주택 소유자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대한 개정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세부담 경감 기대 등으로 시중 부동산 거래가 동결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 부분적으로 10월초부터 조기 시행된다고 발표 했는데, 오늘은 1세대 1주택의 구체적 요건은 무엇인지 과연 어떤 부분이 개정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➊ 1세대 1주택

(1) 개요

다음 각 요건을 모두 갖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①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일 것

②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③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및 중동의 5대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④ 고가주택 또는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1세대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1세대가 되기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있어야 하는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본다.

*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 당해 거주자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당해 거주자에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 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하고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② 1주택

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세대별로, 그리고 주택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므로 양도한 주택의 소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양도당시의 소유 주택 수에 의해 판정한다.

③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일반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하므로, 임차해 거주하던 주택을 매입한 경우 매입하기 전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거주기간의 계산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 까지의 기간에 의해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주민등록표상의 거주기간이 사실상의 거주기간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상의 거주기간에 의한다.

④ 고가주택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고가주택이라 하며, 양도가액 중 6억 원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1세대1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과세하고 6억 원 초과부분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2008년 세제 개편 :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개선부분

위에서 살펴본 바가 2008년 9월 29일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1세대1주택 요건이다.

그렇다면 2008년 10월부터 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어떠한 점들이 달라지는지 알아보자.

① 거주요건의 강화

종전 3년 보유 및 2년 거주요건에서 3년 보유 및 3년 거주 요건으로 바뀐다. 그러나,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지역은 3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을 유지하므로 이를 체크해야 한다.

② 고가주택 기준 조정

종전에는 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판정했으나 그 기준이 양도가액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로 인해, 상당수의 고가주택들이 부분적으로 과세되었던 부분마저 비과세범위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세제개편의 적용은 공포일 이후 최초로 취득해 양도하는 분부터 시작하므로, 납세자 입장에서 어떤 시점에 양도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사항이라 할 수 있다.

부동산 양도 예정자는 오늘 살펴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뿐만 아니라, 여러 세제가 개편될 예정이므로 앞으로 예의주시해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도록 하자.


애널리스트 사진
임수미
전 세무법인 가덕 전문화팀근무
현 닥터텍스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현 한국인터넷 마케팅협회 자문세무사
현 한국디지털에이전시산업협회 자문
ISO9001 심사원보
서울산업대학교 CADO 7기 과정중
경희대학교 회계학 및 아동주거학 전공
광주 송원 여자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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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닥터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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