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공공임대 중단 무엇이 문제인가

2019-04-02 | 작성자 김인만 | 조회수 628 | 추천수 32
국토교통부가 5.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신규주택을 중단하기로 했다.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두고 임차인들과 갈등을 빚었기 때문이다.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5년이나 10년을 임대로 살다가 거주하던 집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우선 분양을 받는 제도로 판교신도시 등 집값이 폭등해 주변시세의 90%수준으로 낮게 책정된 분양전환가도 높은 수준이 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2009년 3.3㎡(평)당 1600만원 수준이었던 분양가가 최근 3300만원을 넘어서면서 10년 동안 2배 넘게 올랐다.

2009년부터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면서 판교에서 살아온 5644세대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은 10년동안 급등한 집값으로 감정가격이 높아지자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공공임대주택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항의를 해왔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서민을 위한다는 공공임대아파트를 통하여 10년 간 상승한 집값의 시세차익을 LH가 가져가게 생겼다.

국토교통부는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임차인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미 계약조건대로 분양전환을 종료한 33,000여 세대와의 형평성도 문제가 된다.

또 분양전환 시점이 아닌 계약 당시 시세기준으로 변경해주게 되면 10년 동안 2배 이상 오른 시세차익을 계약자들이 가져가면서 임대를 통한 투기논란이 발생할 것이다.

결국 정부가 선택한 방법은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의 신규공급 중단이다.

신규공급은 중단하고 기존 계획된 물량은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한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의 취지는 당장 분양을 받기 부담스러운 목돈이 부족한 서민이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10년 동안 살면서 종자돈을 만들어 10년 후 시세대비 90%수준으로 분양을 받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이론적으로는 참 좋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집값상승 변수에 발목이 잡히면서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원칙적으로는 10년 전 계약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맞다.

계약은 계약이고 어찌되었건 현재 시세대비 90%수준인 급매물 가격이니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주변 시세보다는 낮지만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면서 10년간 살아온 임차인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금액으로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주변집값을 감안하면 포기하더라도 이사 갈 곳조차 만만하지 않다. 10년 동안 내 집 마련의 기회도 날려버린 것이다.

이것이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부자와 서민들이 함께 살아야 한다는 소설믹스(Social Mix)의 결과이다.

판교신도시는 분양 당시부터 워낙 입지가 우수해 강남대체 신도시로 인기를 끌었던 지역으로 집값 상승은 충분히 예상되었던 곳이다.

10년 동안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낭만적인 생각을 했는지 내 임기가 끝나면 상관없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상과 현실은 달랐다.

차라리 10년 분양전환이 아닌 10년 동안 저렴한 임대로 거주하면서 종자돈이 준비되면 다른 곳에 특별공급으로 분양을 받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다고 했다.  10년 동안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었다면 정부 탓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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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닥터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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