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안 4개 시나리오 공개…“종부세 공시가액비율·세율 인상”

2018-07-02 | 작성자 차완용 | 조회수 516 | 추천수 17
- 세수 최대 1조3000억원 증가…35만 명 영향받을 듯


[한경비즈니스=차완용 기자] 내년부터 일부 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종부세율이 일부 인상되거나 종부세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 가격의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6월 22일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4가지의 종부세 개편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다. 주택(6억원 이상)과 종합 합산 토지(5억원 이상)에 대해 현재 80%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해마다 연 10%포인트씩 2번에 걸쳐 100%까지 올리는 방향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0%이면 1949억원, 100%가 되면 3954억원의 세수 추가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재정개혁특위는 추산했다.

둘째는 종부세 세율 인상이다. 현재 주택에 대해 0.5~2%로 적용하던 세율을 0.5~2.5%로 높인다는 것이다. 세율 누진율도 올린다. 예컨대 과세표준 6억원 이하는 종부세율을 0.5%로 유지한다.

그 대신 6억~12억원은 0.75%에서 0.8%로 소폭 올리고 94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종부세율을 2%에서 2.5%로 높이는 식이다. 이 안이 현실화하면 연간 4992억원에서 8835억원의 세수 증가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종부세 강화로 다주택자 세 부담 증가

셋째는 앞선 두 가지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제시된 개편안 중 가장 강도가 높다. 종부세율을 둘째 시나리오 수준으로 올리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2%포인트나 5%포인트 혹은 10%포인트 올리는 식이다.

특위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리면 34만8000명의 납세자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세율을 올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포인트 인상하면 1주택자는 최대 25.1%, 다주택자는 37.7%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 세수는 최대 1조2952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마지막 넷째 시나리오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해 인상하는 방안이다.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인상하고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인상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34만8000명이 개편안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 세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5%포인트 인상한다고 가정할 때 6783억~1조866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종부세 개편 방안은 토론회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된다.

정부는 이를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해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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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국경제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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