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이것만 알자

2008-05-27 | 작성자 임수미 | 조회수 19,345 | 추천수 434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다.

즉, 한 개인이 일년동안 벌어들인 소득 전체를 합산해 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물론 대부분의 근로소득자의 경우 2월말에 실시한 연말정산을 끝으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근로소득 이외에 앞서 언급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면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로소득 이외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할 소득이 있는 경우, 보통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라는 안내문이 고지되므로 이를 잘 챙겨두었다가 신고납부하면 된다.


우리나라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처럼 소득이 합산되어 과세되는 경우 각각 계산하는 것에 비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결국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종합소득세 과세체계는 납세자에게 불리하기만 한 것일까?  

결론을 말하자면 꼭 그렇지는 않다. 개인이 여러 소득을 창출한 경우에, 만약 한 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한다면 소득을 각각 계산하는 것에 비해 세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1. 결손금이란?


결손금이란 사업자(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자)의 소득별 소득금액 계산시 당해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필요경비가 당해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결손금은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손실(기업회계상의 결손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결손금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결손금, 즉 세무계산상의 결손금을 말한다.  


결손금은 본래 실제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및 양도소득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현행 소득세법이 결손금제도를 두지 않고 있고,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자산별 양도차손은 이를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즉, 양도소득의 경우에 발생한 결손금(양도차손)의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의 통산을 허용하지 않고 양도소득 안에서만, 그것도 동일한 자산구분단위(주식등과 기타의 자산)안에서만 결손금의 통산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은 통산에 의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소득세법에서 ‘결손금’이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의 결손금을 가리키는 것이다.


2. 동일소득간의 통산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발생한 결손금은 먼저 당해 소득별(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별)로 통산한다. 즉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납세의무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별로 각각의 결손금을 다른 사업장의 동일소득금액에서 먼저 통산하여야 한다.  

한편,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의 소득금액과 결손금은 먼저 공동사업자별로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며, 각 공동사업자는 그 분배된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다른 사업장의 동일소득(단독사업장의 소득금액은 물론이고 다른 공동사업장에서 분배된 소득금액도 포함한다)과 통산하여야 한다.

 

 

 

3. 다른 소득간의 통산

(1)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통산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동일소득간 통산 후의 결손금)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2)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결손금(동일소득간 통산 후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바로 이월결손금이 되는 것이다.


(3)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의 결손금 공제


당해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러한 결손금의 통산으로 절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A씨는 동일사업장에서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다.

A씨의 2006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은 △955백만원,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114백만원이고, 2007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은 350백만원,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150백만원이다.

이 경우 A씨는 2006년 귀속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과 통산하고 남은 이월결손금 841백만원(955백만원-114백만원)을 2007년 귀속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사업소득금액 350백만원, 부동산임대소득금액 150백만원과 순차적으로 통산할 수 있다.

결국, A씨는 2006년에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2006년 당시 종합소득세도 114백만원에 세율을 곱한만큼 절세할 수 있고, 2007년에는 종합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2007년에 통산하고 남은 결손금 341백만원을(841백만원-500백만원) 다음해로 이월해 2008년이후 발생한 소득과 통산함으로서 계속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이월결손금의 공제기한은 5년으로 제한된다.

 

이처럼 종합소득세를 합산함으로서 한 소득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소득의 이익과 상계해 그만큼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규칙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자신이 납부할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야 할 것이다.

임수미 세무사
현 세무법인 가덕 전문화팀근무
현 한국인터넷 마케팅협회 자문세무사
현 한국디지털에이전시산업협회 자문
ISO9001 심사원보
서울산업대학교 CADO 7기 과정중
경희대학교 회계학 및 아동주거학 전공
광주 송원 여자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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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닥터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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